트럼프 2.0, 머스크는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바꿀까?
트럼프 2.0 시대, 머스크는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바꿀까?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머스크가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지명되었는데 DOGE의 기능과 트럼프가 자율주행과 전기차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문기구 형태지만 트럼프 대선 승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머스크는 해당 기구를 통해 미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임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를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에 임명하다
“훌륭한 두 명의 미국인이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지출 낭비 제거, 연방정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Together, these two wonderful Americans will pave the way for my Administration to dismantle Government Bureaucracy, slash excess regulations, cut wasteful expenditures, and restructure Federal Agencies)”
1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말이다. 훌륭한 두 명의 미국인. 누구를 지칭한 걸까?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공동 수장으로 트럼프 본인이 지명한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후보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다.
올해 7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면서 정치자금모금단체인 ‘아메리카 PAC(America PAC)’를 설립, 최소 1억3000만달러(약 1828억원)를 기부했다. 선거 이후에도 아메리카 PAC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트럼프 유세에도 두 차례 참여했으며, 그 누구보다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절친을 넘어 돈독한 정치 파트너로 발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또 다른 승리자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 사흘 만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397조5000억원)를 넘겼다. 미국 현지시간 11월 11일 주가는 350달러에 장을 마감하는 등, 최근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최고점을 달리고 있다.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에서 트럼프 2.0 시대 머스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다.
“스타가 태어났습니다. 일론입니다. 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A star is born—Elon. He’s an amazing guy)”
대선 승리가 확정되기 몇 시간 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고 머스크의 막대한 역할이 기대되면서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아진 키워드는 바로 정부효율성위원회(Government Efficeincy Commision)였다. 트럼프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수장으로 지명하면서 공식명칭이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로 바뀌었다. 부서 약칭도 도지(Doge)로 도지코인과 동일하다.
정부효율화부 설치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의 컨버세이션에서 세번이나 언급한 내용이다. 트럼프는 9월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머스크를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효율화부는 ‘부’라는 명칭과는 달리 행정부 기구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두 사람을 지명하면서 “정부 외부에서 일하면서 백악관에 조언과 지침 제공, 관리국 및 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 추진, 정부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정부 자문그룹으로서의 운영 방식과 책임은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외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 조직과 정책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도지의 역할은 연방정부 전체에 대한 재정과 성과감사, 연방 규칙 변경 등 과감한 개혁을 제안 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9월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6개월 내에 연방정부의 부적절한 지출 근절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만큼 연방 조직과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일론 머스크 소유 회사들은 17개 연방기관과 약 100여 건의 계약을 통해 약 30억달러(약 4조2100억원)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지난 10년 간 최소 154억달러(약 21조6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계약 규모가 큰 기업인 스페이스X는 미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지난 10년 간 약 118억달러(약 16조6000억원) 규모 계약을 수주하는 등 로켓 발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등에서의 온라인 활동을 엄격히 검열하는 미국 대사관에 판매하는 등 머스크 비즈니스의 B2G 규모와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200만달러(약 28억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는 머스크 핵심 사업군인 테슬라 차량도 고려하면 일론 머스크와 정부의 상호 의존도는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도지는 정부 외부자문 그룹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자산이나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공개, 업무 관련 주식 처분 등에 대한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수심판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예산과 세액공제, 규제, 정책 등에 일론 머스크 비즈니스들은 의존도가 높다. 머스크가 맡은 역할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제 기관을 외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에 관련한 정책에 직간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도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법과 규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와 새롭게 구성되는 행정부에 본인을 지지하는 핵심인력을 투입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수록 그가 원하는 비즈니스 전개 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의 핵심 비즈니스, 자율주행 산업의 앞날은?
“기억하세요, 자율주행차가 미국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The autonomous vehicles, we’re going to stop from operating on American roads, remember this)”
지난 10월 10일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공개하기 직전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행사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이다.자율주행에 극단적인 부정적 견해다. 하지만 머스크는 트럼프가 해당 발언을 한 직후 정부효율화위원회 역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승인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2.0 시대에 자신의 역할에 자신감을 얻은 듯 발언했다.
중국 전기차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테슬라 전기차 경쟁력에 위협 요인이 생기면서 머스크는 보다 완화된 규제 환경이 필요한 레벨4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배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SD(Full Self Drving)와 사이버캡을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는 머스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으로 이슈는 세 가지다.
첫번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오토파일럿과 FSD 안전에 대한 조사, 두번째는 2027년 출시 예정인 사이버캡 상용화, 세번째는 주마다 상이한 규제를 자율주행 확산을 위해 일관성을 맞추는 일이다.
이미 머스크의 계획에는 도로교통안전청의 오토파일럿과 FSD 안전에 대한 잠재적 시행조치가 보류되어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조작기가 없는 사이버캡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청의 면제조치가 필요하다. 또, 신속한 자율주행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각 주마다 다른게 되어 있는 규제 시스템을 단일화하도록 연방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난 달 테슬라 실적발표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 관련 AV 4.0(Automated Vehicles 4.0: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s Technologies)을 발표했다. 당시 교통부 장관인 일레인 차오(Elaine Chao)는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IT 박람회 ‘CES’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AV4.0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과 관련 부처의 공동노력으로 38개 연방 부처와 기관에서 자율주행차 작업을 통합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10개 항목의 원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게다가 AV 4.0 발표 이전부터 트럼프는 ‘자율주행 혁명은 미친 짓’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재까지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하원자율주행법(SELF DRIVE Act)과 상원 자율주행법(AV START Act)을 각각 통과시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하원자율주행법은 연방법 제정을 전제한 미국판 자율주행법안으로 평가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자율주행업계는 연방법의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가 직간접적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조사와 인증 프로세스 등을 변화시키고, 연방정부 차원의 관련 법안 의회 통과를 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내에는 80여개 기업이 36개 주에서 2500대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와 트럭을 시험하고 있다. 자율주행 전문기업이 적은 규모의 개조 혹은 전용 차량을 운행 중인 반면 사이버캡과 기존 FSD를 장착 차량을 활용한 서비스를 테슬라가 전개하면 규모 면에서 최고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을 점칠 수도 있다.
특히 2024년 3분기 FSD 사용자 누적 마일리지는 20억마일 수준이고, 그 중 약 50%는 최신 버전인 FSD V12 사용 마일리지다. 사용자 증가하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 주행 마일리지보다 월등한 수준인데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시장경쟁력은 북미 대표기업인 웨이모, 중국의 바이두, 포니닷에아이, 위라이드 등과 비교해 급격하게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산업 -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과 중국 전기차 관세
“테슬라와 나는 (정부에) 이러한 관세를 요청하지 않다.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놀라웠으며, 거래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Neither Tesla nor I asked for these tariffs. In fact, I was surprised when they were announced. Things that inhibit freedom of exchange or distort the market are not good)”
작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 한다는 발표 직후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이다. 중국 전기차의 관세 강화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반면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 내 전기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세액 공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관련 중요 질문은 두가지다.
첫 번 째는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시 제공되는 7500달러 세액공제가 테슬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동의할 확률이 높다. 세액공제 없이 미국 레거시 완성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와 경쟁할 전기차 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가 없는 환경에서 명확한 경쟁우위를 갖고 향후 미국 시장에서 저가 중국 전기차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중국시장을 고려할 때 현재의 100% 관세가 유지될 관측도 있는 등 전기차 세액공제 철회에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미국내 전기차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나 성장했다. 콕스 오토모티브(Coax Automotive)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연간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판매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인센티브와 할인이 수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되었을 때도 머스크가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반대할 지에 대한 여부다. 일부 분석가는 머스크가 계속 반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테슬라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 부품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에 진출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중국 공급망의 규모와 효율적 비용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부터 5월까지 중국 시장의 테슬라 구매량은 총 51만3664대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판매량 52만2444대와 대등하고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기도 하다.
중국 비즈니스 매거진 카이징(Caijing)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중국과 인연이 있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설득해 중국 전기차를 받아들이기를 허용하기 바라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를 했다. 혹은 중국 전기차 관세를 낮추고 중국 제품에 대한 전반적 관세 완화를 기대하기도 한다. 바이든보다 실용적인 고용과 산업 복귀에 초점을 맞춰 중국 완성차 제조사들이 미국 공장 건설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도 있다.
다양한 트럼프-머스크 정책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도지의 모든 조치는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세금을 가장 어리석게 낭비한 지출에 대한 순위표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매우 비극적이면서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All actions of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ill be posted online for maximum transparency. Anytime the public thinks we are cutting something important or not cutting something wasteful, just let us know! We will also have a leaderboard for most insanely dumb spending of your tax dollars. This will be both extremely tragic and extremely entertaining.)”
머스크가 도지 지명 직후 자신의 X에 남긴 글이다. 현재 정부 규제기관으로 부터 20건의 조사(investigation)와 검토(review)가 진행 중인 일론 머스크 기업들은 전기차, 자율주행, 로켓, 뉴럴링크 등 미래 혁신기술로 구성되어 정부와의 충돌도 역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 동안 머스크는 많은 불평을 쏟아 냈다. 왜 428개의 정부 에이전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 뇌이식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미국 식품의약국(FDD) 승인 절차 지연,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9월 중순 예정된 스페이스X의 다섯 번째 스타십 시험비행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 때문에 승인을 지연한 것 등 생태계 영향평가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다.
머스크는 정부 규제를 자신이 추진하는 혁신 실현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이번 대선에 트럼프 편에서 과감한 지원과 행동을 보인 것은 본인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걸림돌인 정부 규제 해소를 위한 것이 동기라는 점은 명확하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트럼프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머스크의 트럼프 2.0 시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위상으로 올랐다는 점은 명확하다.
머스크의 의지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급격히 성장 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고심해야 정도로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의 경우 테슬라의 경쟁상대는 다수의 레거시 완성차 제조사가 아닌 자율주행기술 전문기업들과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를 계획 중인 우버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테슬라의 자동차 업계 지위 상승과 함께 자율주행 레벨4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기술 전문기업 기업들과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머스크가 언급한 것처럼, FSD의 타 완성차 제조사 제공 비즈니스 역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머스크의 언급과 같이 올해 말 중국 정부가 FSD를 승인할 경우 미국 보다 빠른 승인으로 자율주행 업계에는 또 다른 임팩트를 던질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국가안보를 이슈로 중국과 러시아산 자동차, 트럭, 버스 등에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해당 국가 제작 하드웨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규제를 지난 9월 발표했다. 최종안은 2024년 말 공개되며, 제정이 된다면 2025년 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소프트웨어는 모델연도 2027년,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연도 혹은 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 2029년 1월 1일 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궁금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도지의 정확한 역할이 정의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개혁과 역할 변경에 대한 시도가 예상되며 정부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도지의 작업이 2026년 7월 4일까지 마무리 될 것이며,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을 맞아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국가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재 구체적 정책 추진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이렇듯 다양한 정책과 자동차 업계 상황 변화가 트럼프 2.0 시대에 예상되고 있다. 이는 머스크의 숙제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도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책 및 규제 시나리오 별 효과적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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