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에서 종이여권으로 되돌아가는 경제적이유?
생경한 경제 Ep1. 전자여권에서 종이여권 발급 시대로 시대역행?
전자 여권에서 종이여권으로 되돌아가는 경제적 이유?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하늘길이 막혀 여행이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엔데믹 전환 및 독감 수준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져 하늘길이 다시 열렸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방구석 어딘가에 쳐박아 놓았던 여권이 다시 생활의 필수재가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새로운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우려로 인한 항공 유류 할증료 부담과 항공수요 폭발로 인기 여행지의 경우 비행기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라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 이유로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여권은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거나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증명 서류의 일종입니다.
여권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일반여권을 사용합니다.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여권은 후자로 복수여권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요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교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길이 장기간 사실상 막혀있다 보니 여권이 달라진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여권 발행 신청을 통해 처음 여권을 마련한 분들은 과거의 종이여권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여행을 위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여권의 색상이 녹색이었던 것 같은데 재발급 받은 여권은 푸른색 계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실겁니다.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여권법시행령」이 시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던 2021년 12월에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아날로그식 녹색 종이 여권에서 디지털식 남색 전자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남색 전자 여권에서 다시 녹색 종이 여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놀랄만한 첨단 IT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왜 다시 아날로그 감성의 종이 여권을 찾는 걸까요?
네~ 여권에서도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레트로 감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지 사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궁금한 경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생경한 경제이야기를 통해 전자 여권에서 종이 여권으로 회귀하는 이유를 헌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2월로 녹색 여권에서 남색 여권으로 종이 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 5월부터 녹색 여권 발급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대역행은 아니고 다시 녹색 여권 발급 시대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고, 녹색 여권 발급 or 남색 여권 발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처리하는 업무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아한데요?
바로 여권의 재고량 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판매해야 하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재고가 많이 쌓이면 골치가 아프죠. 마찬가지로 종전 일반 녹색 종이 재질의 여권의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3년 가까이 여권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던 게 원인이기도 할 텐데요.
어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존 구형 여권 재고가 최소 150만여 개 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장사(?) 업자(?) 외교부 입장에서 재고 떨이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신형과 구형 여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인데, 구형 녹색 여권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록스러운 종이 여권의 재고분을 소지하고자 혹은 재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 신청 시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전 일반여권도 병행 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재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구형 여권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일까요?
향수? 혹은 감수성? 아니면 옛날 사람(?)이 많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MZ 세대르 중심으로 레트로 감성이나 아날로그 향수를 느끼는 여행객들의 수요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성 때문이죠. 구형 녹색 종이 여권의 장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1만 5000원으로 저렴한 대신 단점은 유효기간이 최대 4년 11개월으로 짧다는 점이죠.
신형 남색 전자 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4만2000원~5만3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에 보안성이 강화되었고, 종이 대신 앞부분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형 여권과 신형 여권의 차이가 단지 녹색과 남색 색깔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 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병역(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청소년들이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녹색 여권을 발급 받는 것도 좋인 Tip이 될 수 있겠죠? 구형 여권이 일종의 희귀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재고분이 이미 소진 된 곳도 있다고 하니 종이여권이 필요하다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경한 경제] 작년부터 남색 디지털 전자 여권에서 녹색 아날로그 종이 여권 발급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경한 경제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 소진 및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합리적인 제도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아날로그 감성의 녹색 종이 여권을 선택 할 것인지 보안성 강화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한 파란색(남색) 전자 여권 발급을 할 것인지는 재고소진이 되기 전가지 당분간은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행과 관련이 깊은 여권 이야기로 첫 번째 생경한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