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K-패스 도입! 교통비 지원 늘리는 이유?
생경한 경제 Ep2.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확대하는 경제적 이유?
대중교통 K-패스 도입! 교통비 지원 늘리는 이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교통비는 민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 요금 인상이나 환승횟수, 이동거리 등에 민감할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고정비에 가까운 지출이지만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알뜰 교통카드, 제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몇 푼이라도 아끼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대표적인게 대중교통 할인카드 혜택이 많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종료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대신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 K-패스가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노인층이나 교통 취약계층의 이용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고, 좀더더 냉정하게 말하면 실제 도보로 이동했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확인도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교통 K-패스는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해서 반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만 따져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인 폭도 커지고,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률이 53.3%로 가장 높은 저소득층은 버스요금 1500원 기준으로 한 달에 4만8000원, 연간 57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기준 알뜰교통카드(월 4만2000원, 연간 50만원)보다 14%가량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두달 전 쯤 알뜰교통카드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 부터는 대중교통 K-패스 도입으로 더 큰 변화가 예고된 것 같습니다.
생경한 경제는 생활 속의 사소하지만 궁금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행 관련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대중교통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봅니다.
알뜰교통카드 or 대중교통 K-패스 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숨겨진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 표를 의식해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
그리고 내년부터 대중교통 K-패스를 전격 도입하려는 이유?
자차가 없는 뚜벅이 직장인 분들이나 아침저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시거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난달부터 약간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비를 아끼는 데 진심이거나 짠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지난 7월 1일 부터 알뜰 교통카드 혜택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7월부터 업그레이드된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정책 내용보다 이 같은 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궁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데 아직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발급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교통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지원 혜택도 함께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에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한 달에 44번이었습니다. 이것이 60회로 바뀌는 건데요.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16회 정도 늘어난 셈이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기준은 한 달에 대중교통 이용을 15번 이상 이용했을 때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월 최대 적립금 한 달에 최대 4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66,000원까지로 증가해서 한 달에 최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2만원 남짓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 푼씩 모아서 연 단위로 생각하면 무시 못 할 금액이 됩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정책이 적용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지원받는 교통비 혜택이 일반인들의 경우 한 달에 최대 적립금 27,000원, 청년층은 39,000원, 사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본다면 일반인들은 324,000원, 청년 세대라면 468,000원, 저소득층은 최대 792,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제도에서 청년층의 기준은 만 19~34세까지이고, 저소득층은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르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까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친환경과 교통비 지원 제도입니다. 카드사에서 여기에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중교통 비용을 2~3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후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후에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최근에는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분들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이때 직접 걸어서 이동한 거리 or 자전거, 전동 모빌리티 등을 타고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자 정책입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요금, 이동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방식인데 만약 이동 거리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 최소 마일리지 50원을 지급해 드리고요. 추가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이나 환경이나 교통 관련 기념일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늘어난 변화 말고 중요한 체감적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는다 신용카드 회사 제휴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로카), 티머니, DGB 카드 등의 일부 신용카드 회사만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기존 참여 카드사에 더해 삼성카드, 현대카드, KB 국민, NH 농협, BC 카드 등 추가되어서 총 11개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알뜰 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의 신용카드가 없어서 이용을 못했거나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참여사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발급받아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회사가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카드회사와 카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약 10% 정도 추가 할인 or 포인트 적립 등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뜰교통 카드 마일리지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용한 다음 달의 신용카드에서 청구할인되는 경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계좌 입금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 이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과 도착을 입력할 때 출발 위치나 도착 등을 어플 등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할인 혜택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것 귀찮아하시는 분들께는 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죠. 정류장 위치, 하차 정류장 위치에서 도착하는 목적지(회사 등)의 위치, 직선거리의 1.3배 정도를 계산해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출발이나 도착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최소 마일리지 50원을 적용해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나 해당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나 SNS 등의 홍보 및 보도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생경한 경제가 진짜로 다루어 볼 내용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나 대중교통 K-패스 전격 도입 등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K-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의 실사용자들의 체감하는 효용이나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실사용자의 92%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는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효용이 높은 사업입니다.
둘째,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청년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생색내기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통비 몇 천원에서 몇 만원 남짓으로 MZ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와 친환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생각하면 관련 예산을 늘려 혜택을 확대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3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27억~30억 정도의 예산으로 효용감을 크게 누릴 수 있고, 실제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홍보가 가능하지만 실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은 한정적(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 예상으로는 많아야 70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K-패스가 도입되니 자차로 출근하던 사람이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출퇴근길 교통수단을 바꾸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나설 필요가 적을 것입니다.
[생경한 경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늘어나고, 교통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간 늘어났다는 점과 제휴 신용카드회사가 늘었다는 점 살펴보았고, 내년부터 전격 도입 되는 대중교통 K-패스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생경한 경제 시간을 통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숨겨진 경제적 이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정책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경한 경제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