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를 서울로 편입' 정치적 수단? 지역발전?

서울 편입 후보지역 과천, 광명, 구리, 고양, 성남, 하남시 등 거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12%p로 벌어진 시점에 나온 새로운 정책 이슈다. 이를 두고 총선용 인기몰이용 공약인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나온 이슈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를 두고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2석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비판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김포를 서울시에 포함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근거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남북동서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김포의 출퇴근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사실 김포시는 표심이 요동치는 '스윙보트'지역으로 꼽힌다. 현재(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17~19대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양쪽이 한석씩 나눠가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2석을 모두 가져오려는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포시, 경기도 및 서울시 의회 등 3개 기초/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경기도, 서울시 3개지역의 주민투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에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김포 서울 편입' 지옥철 골드라인 해결방안이 될까?

김포 출퇴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게 된다. 김포시 인구 약 48만6,000명의 85%가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조사가 있다.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10개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은 출근시간대 최대 혼잡율 290%를 기록할 만큼 복잡하다. 이 때문에 '지옥철'은 물론이고 '김포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들은 아마 서울시 편입을 통해 이런 교통난 해소에 어느정도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시는 이와 같은 극심한 교통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도시를 먼저 만들고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되고나서 한참 후에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초기 입주민들은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기 수년에서 십여 년간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생활 인프라를 나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학교, 의료시설, 심지어는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느라 기본적인 도시계획 수립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기 이전에 신도시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짓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수립부터 해야 한다.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백만명 중에 수도권에 25백만명(서울 9.8백만명, 인천 2.9백만명, 경기 12.9백만명)으로 50%의 인구가 몰려있다. 지역별 인구이동은 울산,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순 유출돼 경기, 인천, 충남 등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순 유입되고 있다. 국가가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별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구유입 유인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인기몰이용 공약으로는 더 이상 국가발전에 핑크빛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