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육아 휴직제'로 세계 최하위 출산율 탈출?
대한민국 역대 최저치 출산율 기록 갱신
대한민국 역대 최저치 합계 출산율 도달
올해 이사분기 한국의 여성 한명당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기구(OECE) 외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단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권이다 두번째로 낮은 국가인 스페인조차 1.2명이다. 한 1명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5년 12월부터 출생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사직 압박을 주거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인구절벽을 넘어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대한민국은 이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각종 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혼인건수도 역대 최저치로 줄고 있다. 이와 연동된 신생아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다. 이대로가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0.6명대 출산율은 시간 문제다. 이미 서울은 0.59명까지 떨어졌으니 바닥찾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632만명이던 유소년(0~14세) 인구가 2040년에는 318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이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OECD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사상 처음으로 1%대까지 주저 않았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기는 어떻게 돌보나?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화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시작한다. 만약 아기를 갖게 되면 부부 중 한명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OECD국가중 가장 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는 47.8시간, 여성의 경우는 45.2시간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과 퇴근후 모임 등을 포함하면 아기에게 쓸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한국의 장시간 노동문화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여성고용률은 OECD평균을 밑돌 수 밖에 없다. 30~40대 여성고용율은 같은 연령의 남성과 30%p 정도의 큰 격차를 나타낸다. 반면 다른 OECD 회원국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율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성별 임금격차는 35%으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유급 육아 휴직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남성의 유급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은 OECD 국가 평균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지급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이 30%인데 반해 일본은 60%이상이다. 아마도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육아휴직도 쓸 수 없는 기업문화가 큰 몫을 한것으로 보인다.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으로 아기 낳기 망설여
한국 기혼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주된 이유는 높은 교육비라고 하였다. 실제 한국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OECD 국가중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하다. 영어유치원부터 시작된 사교육비 경쟁은 부부노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비용지출 원인중 하나이다.
여기에 높은 주거비용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OECD 조사 결과 주택지출 비중이 1% 증가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기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출산률 반등을 위한 핵심정책은?
정부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문화 진흥'이나 '디지털인재 양성'처럼 아무 관련도 없는 곳에 쓴 예산이 훨씬 많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의 핵심인 노동, 교육, 연금개혁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과 관련되서 단발성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혁신을 해야한다. '자동 육아 휴직제'와 같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휴가, 보육, 방과 후 돌봄, 교육비와 주거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