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투쟁은 끝났다. 이제는 실력 정치로 응답하라
문체부를 문화수도 광주로, 광주는 충분히 자격 있다
※ 광주 정치권의 각성과 시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무등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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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투쟁은 끝났다. 이제는 실력 정치로 응답하라>
-AI 공모 미참여, 고속도로 국비 전환 실패, 비전 없는 민주당… 광주 정치권 각성하라
-정권투쟁 끝나니 자리싸움? 지금부턴 진짜 일할 시간
광주 시민으로서 요즘 지역 정치권의 행태를 지켜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격랑이 지나간 지금, 광주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근 벌어진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예산 삭감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행정이 얼마나 전략 없이 무기력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광주시는 스스로 ‘AI 중심도시’를 선언하며 AI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천명해 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472억 원 규모의 AI 기업 지원 공모사업에는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AI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의 자부담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에는 50% 분담률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속도로 사업은 여타 지자체 사례만 보더라도 국비 비중을 대폭 높이거나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명분 또한 충분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사전에 아무런 전략도 없이 대응하지 못했고,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비난 여론에 밀려 급하게 시비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AI 공모사업은 시비 부담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고속도로 확장은 단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근거로 ‘민의’라며,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로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면, 고속도로 사업은 애초부터 국비 전환을 전제로 한 전략적 협상에 나섰어야 했고, 그것이야말로 시장과 정치권이 시민을 대신해 수행했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은 힘을 모아 국비 전환을 관철시켜야 한다. 고속도로는 국가시설이다. 광주 시민이 매년 1,000억 원씩 짊어질 이유가 없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정준호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 정치인들은 사후에 언론 대응에만 그쳤다. 특히 북구을의 전진숙 의원은 더욱 아쉽다. 정권에 맞서 삭발까지 감행했던 결기와 행동력은 정작 지역 현안 앞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본인의 총선 공약이었던 ‘동운고가 철거와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동시에 본격화되면 북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광천동 택지지구와 더현대 방직터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동운고가 철거와 사거리 입체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역구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전략도, 비전도 없이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말로 언론에 숟가락만 얹는 태도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광주의 인구는 이미 140만 선이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기업이 외면하는 도시가 정권교체만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 지금 광주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과 전략 있는 정치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했듯, 문화수도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다. 민주주의와 예술, 시민의식이 살아 숨 쉬는 광주가 왜 행정적 뒷받침 없이 제자리를 맴돌아야 하는가.
정권을 바꿔준 대가로 돌아온 것이 빈손뿐이라면, 이는 정치적 배신이다. 더 이상 “광주는 어차피 민주당”이라는 안일함에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광주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권투쟁은 끝났다. 이제는 실력으로 응답할 시간이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방과 자리다툼에 몰두하다가는, 광주는 정치만 남고 삶은 피폐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광주시민은 지금,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배훈천(56, 자영업, 광주 북구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