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50(배신)

배신의 총구는 쓰라립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24일이면 어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깊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해당 건은 선을 넘어도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사태죠.

참여연대의 논평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자 공천관리위원의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 사적 이득을 취했으며, 정당의 공천 기능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뭐, 본인이 사적이득을 취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받았고(돌려줬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자가(행정용어로 비유해서 하자를 말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를 감독해야 할 사람은 연락을 받았음에도 연락을 녹취하고 모른 척 넘어갔고...

그런 일도 모르고 있었던 전 당시 그 인물이 장관후보자 때 불거진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며 옹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렵니다.

그런데 공천 관련 문제는 이미 사실이라고 확정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왔죠. 그걸 접하고 나니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신의 총구를 접해보니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도, 신뢰도 함부로 주면 안 될 듯합니다. 오로지 증명으로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덕에 대한 것보다는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법률의 시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