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개헌에 대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아닌 개헌은 혁명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말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31편(개헌 토론을 하면서)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288
17화 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6(성급한 개헌)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11
그때는 내란세력에 대한 제압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직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지도 못한 상태에 헌정질서는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내란세력 척결부터 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내란세력들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지러워진 나라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헌정질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개헌의 첫발이 되어 나중에는 시민의회나 기후, 돌봄권, AI, 그 외 진보적 어젠다를 가득 담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바로 검찰개혁, 아니 검찰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하고 또 싸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헌법에 검찰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검찰개혁, 아니 검찰청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 아니겠는지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