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6(성급한 개헌)
성급한 개헌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부른다.
이 글은 2025년 4월 7일에 포스팅한 네이버 블로그글을 브런치스토리에 옮긴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825530461
제목이 좀 극단적이지 아니한가요?
그렇습니다. 때아닌 개헌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불러옵니다.
왜냐고요? 먼저 내란종식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리고 내란종식 이후 민주사회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목숨걸고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20여년동안 개헌이 번번히 좌절된 것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개헌을 하려고 덤벼드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하는 것은 내란세력의 주체인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에 살길을 열어주는 괴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날 오후에 카톡 단톡방으로 개헌하면 안된다고 악을 쓰며 반대를 했습니다. 내란세력 완전척결이 최우선이라고 악을 쓰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란세력은 80년동안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제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박혔다고 못없앤다면 과연 내란종식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따졌다. 자꾸 내란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누가 총들고 다니기라도 한단말입니까? 라고 말하여 내란잔당이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였으며, 총칼로만 내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나라가 내란상태고 투표장이 아니라 무기고로 달려가야 한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하여, 나는 그 비유가 부적절한 비유라고 밝히며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의 당인 국민의 힘과 자유통일당은 여전히 남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니는데 그 비유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다른나라에도 그들보다 더한 당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고 있으며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니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며 그게 아니라면 진짜 내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나가서 유럽에 극우정당이 일어나 극우파시즘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어쩌라고 하면서 80년동안 뿌리내린 내란세력을 누가봐도 60일 동안 척결하는 것은 불가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을 하자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들이 그동안 속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라면서 87년 이후 한목소리 낸 적이 없다며 개헌해야 한다고 하길래 나는 이 개헌논의가 반혁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힘과 같은 내란 세력은 절대 협상 및 타협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척결대상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제도가 바뀌면 제도의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며 4년중임제 개헌만으로도 지금보다 좋은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개헌을 반대하는 어깃장을 놓느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자꾸 척결이라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 광장에서 목이라도 칠 것이냐? 라고 하였고, 개헌과 함께 국민투표, 국민발안, 시민의회가 헌법적 권한을 가진다면, 그거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하여, 저는 때아닌 개헌은 오히려 내란종식의 동력상실이며 이는 우리가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외친 보람이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적 답변을 주면서 맞다. 내란세력의 목을 광장에서 모두 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거양득에 대해 두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고 지금은 하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진 듯 카톡내용에 날선 말들이 좀 오갔습니다.
내란세력들(개헌안을 주장하는 사람들 포함)은 국민투표, 국민주권을 미끼로 삼아 자기들이 잘 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는 이재명을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차기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것인가요? 이들은 내각제도 주장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내각제를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대표자를 시민의 손이 아닌 국회의원의 손으로 뽑는 것입니다. 즉 다수당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취하는 형태 입니다. 일본은 아니 일본국민은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한 쪽인데, 이는 자신들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어차피 되는 당만 되기에, 국민들은 좌절하여 더이상 정치에 신경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내각제가 이러합니다. 아무도 일본의 상황에 잘못되었다고 외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각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하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개헌논의를 끼얹음으로써 혁명의 동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헌논의를 한다면, 국민의 힘도 논의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당이 아닌가? 그런 자들하고 무슨 논의를 한단 말인가요? 잘못하면 저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에게 그런 틈은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개헌을 하게 될 경우 배제가 가능할까요?
4.19혁명이후에도 느닷없이 자유당으로부터 개헌요구가 훅 들어와 동력이 약화되었다. 보수정치인들이 희망했던 것이 내각제 개헌인 것이다. 이 미끼를 덥석 물게 되어 4월혁명 정국이 개헌정국으로 신속히 전환되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정치권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청산대상인 자유당이 개헌에 참여하는 부조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때문에 박정희의 5월 쿠데타를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었다.
때문에 절대 개헌론에 빠지면 안됩니다. 국민주도개헌이니 상생개헌이니 이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미끼고 달콤한 독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개헌으로 인해 혁명의 동력을 잃는다면, 다음에 벌어질 것은 군사쿠데타 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단순히 저의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지만...
"대한민국 국군 중 누군가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패할 것이라고, 윤석열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윤석열이 치밀하게 준비했었던 쿠데타는 천운이 닿아 실패로 끝났다. 다만, 그 천운이 반복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다른 누군가가 이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굳이 위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벌어지는 극우화나 미국의 극단화처럼, 우리나라도 극우파시즘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파시즘 국가가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저는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자꾸 외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