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4화

법치주의가 심하게 훼손된 2025년 0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의 참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25. 01. 19. 그날 새벽 윤석열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흥분한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후문으로 집결한 뒤 담을 넘어 외벽 및 유리창을 깨고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후 폭도들은 법원으로 들어가 온갖 기물들을 부수고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죽이겠다고 판사 집무실까지 수색했습니다.

참혹한 일입니다. 외부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신분증검사를 하거나 애먼 민간인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 상황을 보러 온 중학생에게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우다 그 중학생의 아버지에게 제지당하기까지.. 이 폭동은 새벽 06시 08분에 종료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대학원 오티 때 이용한 남산 어느 숙소에서 이 충격적인 일들을 유튜브로 접했습니다. 오티 행사를 마친뒤에는 서부지법으로 갔으나 이미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배회하다 그 틈새로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정말 멘붕입니다. 법원에 쳐들어 갔던 폭도들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맞는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동한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저항권이 헌법을 상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긴데, 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헌법전문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항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벌인 친위쿠데타(to 입법부)가 극우폭도들이 벌인 폭동(to 사법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내란내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의 아침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