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3화

너무 구질구질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잔재는 없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참 누가 들어도 구질구질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요약해서 설명하죠.

1. 윤석열 체포 적부심 청구 기각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를 관저 관할 구역인 서울서부지법에 했고 발부를 받았죠. 그런데 관할법원 문제를 두고 윤석열은 공수처의 관할구역이 서울중앙지법에 있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공수처는 용산, 한남동의 관할구역이 서울서부지법에 있으니 서울서부지법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윤석열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죠. 2차에 체포된 윤석열은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죠. 심지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윤석열은 구질구질하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왜 청구하냐는 거죠.

2.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었다면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구질구질했습니다. 변호인단이 한 시간 이상을 구질구질하게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미사여구가 너무 많기도 하여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보죠.

1.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2. 두 시간짜리 내란은 없다.

3.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

4. 부정선거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행사했다.

5. 이번 계엄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 행위다.

할 말이 없네요. 정청래 법사위원장(탄핵소추단장)이 12분 동안 윤석열의 헌법유린을 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말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3. 국민의 힘 자체에서 발의한 특검

내란정당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죠.

야당 전체에서 발의한 특검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축소시키고 외환죄, 내란선동죄를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내란의 핵심중에 핵심에 속한 것인데 말이죠.

이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윤석열을 희생시키고 우리들만이라도 살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의 아침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