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6화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를 어이없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네요.
아래의 글은 신문기사 몇 개를 요약해 본 겁니다.
1. [속보] 대통령실, 尹 지지자 동원령 논란에 “행정관 오늘 사직서… 개인 문자” -헤럴드경제-
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A 씨의 헌법재판소 집결 촉구 문자와 관련해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자에는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며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2. 전광훈 따라서 "국민저항권!"… 서부지법 난입자들, 현실은 –JTBC-
극우선동가들, 특히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이라는 말로 지지자들을 세뇌하고 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수사와 판결에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런 궤변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동가들의 말만 믿고 폭력을 행사했던 46명은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원) :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당한 법 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한 최후적인 요건으로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그런 권리라는 것이 헌법학에서의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권리다. 현재와 같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사 재판이 불법적인 국가 권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 “전 애국자가 아닙니다”… 서부지법 침입 어느 청년의 수기 –매일경제-
서울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벌이거나 경찰을 폭행한 수십 명에 대해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한 청년이 쓴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됐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킨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는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다. 나는 애국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기분이 나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3번째 어느 청년의 글입니다. 그는 끄트머리에 자신은 철저히 준법할 것이며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제2의 건국이 무엇일까요?
또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이때에 전광훈과 같은 파시스트가 국민저항권을 입에 올리다니요? 정신 차리시죠? 국민저항권이란 공권력이 위헌 위법한 법집행을 하려 했을 때 그로부터 보호할 어느 것도 없을 경우 발동하는 것이 저항권이에요! 뭘 좀 알고 말하세요! 올바르게 국민저항권이 작동되었던 사례가 지금의 12.3 내란, 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 국회의원, 국회관계자 분들이 목숨 걸고 계엄군과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그 사례입니다! 계엄군이 실탄은 물론 대량살상이 가능한 크레모아까지 가지고 왔음에도 말이죠. 국민저항권이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란을 또 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헌재에 출석하여 변론한 윤석열의 태도도 가증스럽군요. 변명과 거짓말은 기본이고 버젓이 위헌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으로 일관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미 내전까지 와있기 때문에 극우 파시스트들이 어디를 또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람들을 빨갱이로 매도했어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모는 것이죠. 이제는 중립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살림의 정치는 이 이후에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겨울방주의 아침논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