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화

상황이 이상하게, 그리고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by 겨울방주 Jan 2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건은 헌재에서 4:4로 기각되었습니다. 성향 따라 갈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기각 측은 2명 체제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족수 미달이라고 보는 것이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인용 측은 2인체제로 강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이진숙 탄핵기각은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의 지지율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수(극우) 과표집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마냥 보수(극우) 과표집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김용현이 헌재에 출석하여 증언을 했는데 국회 측 신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증언거부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증인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은 국회(청구인)측 신문에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가가 또 있는 듯합니다. 국회에서 다른 장관의 증언이 위증이 될 수 있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탄핵심판이 정체되는 거 같아서,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여론조작을 더욱 심하게 하는 거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같아 답답합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고, 헌정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치성향을 떠나서 헌정질서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대야당의 폭거'가 국가비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의 상황인데 이를 정치문제로 오염시키는 과정에서 학을 뗍니다. 특검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