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7화
악을 쓰는 윤석열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추워질 것 같군요.
아래의 3개 기사를 요약합니다.
1.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막는다… 이유는? -서울경제-
중국에서 개발한 AI인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는데, 두 부처는 공통적으로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들이다. 이번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하는 가운데 보안유출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다.
2. 이진우 “윤석열, 계엄 당시 총 언급···소리 지르며 악썼다” -경향신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을 언급했다”라고 진술했으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과의 통화 관련 내용을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과의 통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무궁화폰’으로 불리는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해 “데리고 나오라”라고 처음 지시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인원 전부라고 생각했으나 재차 지시가 있었을 때는 국회의원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언급한 문이 국회의사당 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윤석열이 지시 끝에 ‘어, 어’ 거리며 악을 쓰며 다그쳤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수방사 소속 장교 A 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이 네 번이나 이 전사령관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했으며, 또 “윤석열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 전 사령관에게 대답을 강요했다”라고 진술했다.
3. 국민의힘, 개헌안 만들기로…"의회도 권한 남용, 행정·입법권 상호 견제 필요" -SBS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5일 국회에서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다. 권선동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단연 돋보이는 듯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중국의 AI가 민감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직까지 AI에 대한 소양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이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AI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여러 개의 AI 툴을 사용해 본 제 입장에서는 AI의 무분별한 발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고, 윤리문제에 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발견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엄당시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악을 써가며 발포명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뭐 윤석열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21세기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2024년 12월 0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입니다. 다만 이진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목전이라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하여서 더 이상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네 차례나 전화를 하면서 악을 쓰고 대답을 강요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인성이 막돼먹었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국민의 힘(이라고 쓰고 내란의 힘이라고 읽습니다.)이 개헌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어떤 조항을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것 같군요. 민주당은 이에 일절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헌에 관한 건도 내란당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개헌을 해야 합니다. 내란당이 개헌에 관여하는 순간 내란 진압은 완전히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개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 할 말이 없네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게다가 폐렴도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감기, 폐렴 다 조심하시길 빕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1.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막는다… 이유는? -서울경제-
2. 이진우 “윤석열, 계엄 당시 총 언급···소리 지르며 악썼다” -경향신문-
3. 국민의힘, 개헌안 만들기로…"의회도 권한 남용, 행정·입법권 상호 견제 필요" -SBS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