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5화
또 고구마를 먹습니다. 재판관 판결보류에 북풍공작 흐지부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3가지 기사를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1. "극우화된 개신교회, 다양한 사회 의제 품어야" -오마이뉴스-
12·3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개신교계의 신뢰도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와 동행해 왔던 개신교 교단이 사회를 위한 선교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아래 기장) 총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제109 총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다음 날 오후 12시까지 이어지는 협의회에는 총회·위원회·노회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 등 120여 명이 참가해 정치사회 위기·한반도 평화통일·기후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기장 산하 교회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깊이 논의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탄핵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주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교사 위(윤석열 정부하의 정치사회 위기, 비개신교인과 개신교인의 인식비교)·평통위(2025년 기장 교단의 평화운동 제안 – HR1369 법안과 교단의 대처)·기후 위(탄핵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의 발제가 그 뒤를 이었다.
2. 사라진 내란 '북풍 공작' -오마이뉴스-
윤석열 구속기소 후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혹인 '북풍 공작'이 잊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야권 주도의 '내란특검법'에서 관련 의혹이 빠진 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풍 공작은 자칫 한반도에 군사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중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일차적인 이유는 노상원의 진술 거부에 있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정보사가 계엄선포를 앞두고 전방에 있던 HID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켰으며 북한 군복을 대량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인암살까지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 힘의 집요한 반대도 걸림돌이다. 당초 '북풍 공작' 의혹은 내란특검법에 포함됐지만 국민의 힘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사자들도 입을 다물고, 군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도 어렵다면 '북풍 공작' 의혹은 이대로 묻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야무야 넘길 경우 사회적 불안감은 더 커지고, 군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질 것이다.
3.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모두 연기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에 대한 심판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쯤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된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편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참 가지가지 합니다. 더군다나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하기로 하였던 이유가 최상목이 자신의 입장에 관한 서류를 판결 2시간 전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흠...... 다시 국회에서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얼른 반론을 제기해야 9인체제로 가는데 말이죠. 최상목 역시 시간을 끌기로 단단히 작정한 듯합니다.
윤석열 내란죄 수사가 지지부진 해지면서 북풍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있기는 한데, 북풍 역시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상을 빼앗기는 셈이죠. 그를 막기 위해 북풍에 관한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용산 박물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점점 불안함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부지법, 박물관화재, 헌법재판소 소요, 선동 등등...... 우리 민주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개신교회가 반민주화(기사에서는 극우화)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만,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비신자들에게 이미 개신교회는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찍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민주 집회에 광화문파(전광훈-사랑제일교회)와 여의도파(손현보-세계로 교회)로 나뉘고 있다고 하지만, 저들은 개신교회 목회자들이며 개신교 집회인 것입니다. 개신교인이 보인 추태가 이리 큰데 과연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줄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또 웃기는 소식은 권선동, 권영세를 겨냥한 살인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전에는 차은경 판사를 죽이려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겁박하는 글을 올리더니, 이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한 살인 협박글을 올린단 말입니까? 정말 기가 차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군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P.S. 앞으로 겨울방주의 아침논평을 올릴 때는 맨 아래에 마무리 형식으로 기사 출처를 표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사를 요약하는 글을 올리는지라 출처는 남겨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부생 시절, 과제물을 쓰면 반드시 각주에 출처를 남기는데(논문, 뉴스기사 주소) 말입니다. 이제는 출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1. "극우화된 개신교회, 다양한 사회 의제 품어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862
2. 사라진 내란 '북풍 공작'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0496&SRS_CD=0000016346
3.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모두 연기 –중앙일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Have a good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