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0화

반민주, 반헌법 극우세력의 역겨운 내로남불

by 겨울방주 Feb 1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래와 같이 기사를 요약해 봅니다.

1. 연세대서 일부 학생 ‘윤석열 옹호’ 시국선언…“부끄러워” -한겨레-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결집하는 가운데 서울 대학가에서 내란범 윤석열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던 대학가에서 마저 반헌법(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들’이라고 밝힌 14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계단 앞에서 ‘거짓말과 선동으로 얼룩진 반국가세력의 사기탄핵을 규탄한다’고 적힌 펼침막을 들었다. 손팻말에는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학생들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글을 올린 가운데,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연세대 19학번 박 아무개(24)씨는 “총학생회가 계엄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연세 학우도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권리가 있어 시국선언을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내란범을 옹호하는 집회를 본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구글에 검색만 해도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

2. '이승환 정치선동 말라'던 구미시장, 탄핵반대 집회서 "난 자유 우파" -한국일보-

김장호 구미시장이 최근 2월 8일, 동대구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한 인증샷과 함께 "나는 자유 우파"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자유 우파"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고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 불타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보고 비판이 쏟아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날 가수 이승환에게 정치선동을 하지 말라며 구미 공연을 불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그가 반헌법(극우)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3. 尹 지지 극우 수준… "전라도 경계에 장벽 세우자" -프레시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탄핵 소추 자체가 위법"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광주시의 5·18 민주광장 사용 불허에 불만을 표시하며 "그러니까 전라도가 다른 지역에 욕을 먹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전남 경계에 장벽을 세울 것" 등의 지역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같은 행태에 시민단체와 일부 운전자들은 안정권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반헌법, 반민주 세력들의 발악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권위를 점거하면서 내란당은 옹호하고, 야당은 욕지거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을 향해 "이재명 XXX 해봐!, 시진핑 XXX 해봐!"라며 사상검증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완전 파시스트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일이죠. 북한 역시 파시스트 국가인데, 그러면 종북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는 파시즘의 발로가 아닌가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부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모는데, 정작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반헌법, 반민주적 행태가 아닌가요? 그날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국회의 독재를 국민들에게 경고하고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국회가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실정을 견제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죠. 남발해서 문제였기는 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정치싸움에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반민주 극우세력들은 완전히 내로남불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구미시장도 그렇습니다. 가수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을 일삼지 말라고 공연을 불허했으면, 자신도 그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만한 행태입니까?

게다가 반민주 극우세력들의 발언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 이제는 전라도에 장벽을 세우자고요?? 지역혐오발언을 왜 합니까? 지역혐오 발언을 해서 기득권을 지키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2030의 극우화입니다. 저 역시 2030 세대인데, 적어도 법을 배운 이상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은 결코 사기나 반국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77조의 계엄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한 데다 행정, 사법에만 작용하는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침해하려 했으며, 근거 없다고 판결이 난 부정선거를 다시 조사하겠답시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으로 점거했던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그럴 정도로 헌법을 무수히 위반한 계엄인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신다면......

"난 이재명이 싫어!!! 난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좋아!!!"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겠군요.

적어도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더 할 말이 없군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