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1화

반민주 극우세력의 파시즘은 정말 역겹습니다.

by 겨울방주 Feb 1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보다 덜 추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언제나 얼어붙어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령에 반민주 극우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반민주 극우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은 접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 기사 3개를 요약해서 집어넣겠습니다.

1. '인종청소'의 의미, '제노사이드'와 어떻게 다를까? -BBC 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옆에 두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현지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청소를 계획 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엔, 아랍 국가, 기타 세계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지만, 호삼 자키 아랍연맹 사무차장은 2백만 명의 강제이주는 트럼프의 구상이 인종청소를 조장하는 반인류적 범죄라고 말했다.

인종청소는 넓은 의미에서 특정 집단을 특정 지역에서 배제시킨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추방이나 강제 이주가 이뤄질 수 있으며, 최종 목표는 특정 지역에 동질적 인종·민족만 거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부는 엄밀히 말하면 전쟁범죄에 해당하지만, 유엔에 따르면 국제법상 인종청소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는 없다.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의 말살)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예로 나치의 홀로코스트다. 다만 유엔의 정의에는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라는 '정신적' 요소가 포함되는데, 인종청소와 제노사이드의 결정적 차이는 가해자의 '의도'다.

2. 신원식 "작년 3월 대통령 '비상한 조치' 발언, 내 입장이 중요했다" -오마이뉴스-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전가옥 만찬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총선 전 윤석열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에게 다른 뜻을 표했다는 신원식 실장은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문에 그는 "사실 제가 거기(비상한 조치)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면 제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조금 예의에 벗어나지만 경호처장에게 제 뜻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 뒤 같은 해 8월 경질되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국방장관에 김용현이 임명되었다. 아울러 신원식 실장은 계엄 당시에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법전을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3. [속보] 백악관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에 “한국 등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다음 달인 3월 12일에 기존의 계약을 종료한 뒤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선언문을 이와 같이 게시하였다.

기가 막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더니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답니다. 거기에 네타냐후가 아주 신난다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담긴 인종청소는 20세기 초중반에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저지른 만행이죠. 네 맞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죠.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히틀러처럼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전쟁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죠. 가자지구를 점령해서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미국은 현재도 이민자 추방 및 극단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시위대가 트럼프의 극단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윤석열 임기 초기부터 탄핵집회가 열린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너무나도 무능한 데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트럼프는 과격하고 극단적이기는 했으나 적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 몇 국가에 25% 철강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적어도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딴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한국! 너네 빨리 정권 안 바꾸면 크게 곤란하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정권과는 말 섞기 싫거든? 그 시그널로 3월 12일에 25% 철강관세 매길 거니까 빨리 내란 해결해라? 뭐 나는 직접적으로 너네한테 개입 안 할 거야. 그럴 권한이 나에게는 없거든? 하지만 나는 북한과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능력 있는 정부가 새로 세워지기를 바라거든? 알아서 잘 처신해라?"

뭐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신원식 실장이 헌재에 출석해서 2024년 총선 전, 그러니까 3월 말에 윤석열로부터 비상대권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자신의 공관에 김용현, 여인형을 불러 윤석열을 좀 설득해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신원식 실장은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계엄이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김용현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판 싸웠다고 하죠. 그 뒤로 신원식은 국방장관에서 경질, 김용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죠. '붕짜자 붕짜'로 논란이 많았던 신원식조차도 계엄은 정치적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자신이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 한 일이네요. 하지만,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인 만큼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상 겨울방주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