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3화

이제는 숙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by 겨울방주 Feb 1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역적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빨리 판결이 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일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욱 국회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경우 윤석열은 재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설상가상 반헌법 세력들의 응집력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주세력들의 응집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요약합니다.

1.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하야 가능성” -위키트리-

조갑제 닷컴 대표 조갑제 씨가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출마 포기 압박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갑제 씨는 윤석열의 하야 가능성을 4·19 혁명 직후인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한 이승만의 사례와 비교했다. 당시 그는, 대통령직 사임을 선언하며 내각책임제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조갑제 씨는 윤석열도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슷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갑제 씨는 윤석열의 하야선언이 가져올 주요 효과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1.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계몽령이란 막말도 순정을 인정받을지 모른다.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되면 출마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다.

3. 헌재의 탄핵결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4.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 진행 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범 자유진영(여기서는 보수를 말하겠지요?)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대선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윤석열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 줄 가능성이 높다.

6. 그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7. 다만 그가 확산시킨 부정선거음모론을 결자해지 할 수 있는가가 남는다.

2. 국민소환제 반발하는 국힘... 권성동 "개딸 동원해 숙청" -오마이뉴스-

국민의 힘이 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선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한 것이 현행헌법상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3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은 '국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것을 다뤄볼까 고민했는데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줌 화상 모임 때, 우리 시민들은 할 만큼 했다는 말이 상당히 걸렸습니다.(그 뒤의 말은 공감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전으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2주 동안 피곤해서 쉬기는 했으나, 이제는 다시 집회에 나가려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집회에 나갔으며 이번에도 나갑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제 동네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계엄 직후에 들끓던 것이 지금은 동력을 상실한 것 같아 많이 괴롭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조갑제 씨의 윤석열 하야설은, 윤석열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만하고 하야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갑제 씨의 주장을 들어보니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윤석열은 희생자로 거룩하게 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말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이 하야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은 일반인의 상식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진짜 하야를 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해서 윤석열은 절대 하야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헌법에 의해 파면이 되고 법에 따라 처단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동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100% 위헌이고, 국민의 힘 의원들을 숙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숙청.. 한번 겪어보시지 그러십니까? 우리도 당신들을 숙청하고 싶은데, 그래서 두 번 다시 극우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민주교육연수원장을 사임한 박구용 교수님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 투박한 언행을 하셨지만, 반민주 극우 세력들은 사유하지 않고, 계산만 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기에 설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첨언하자면, 이미 깊숙이 세뇌가 되었으며, 포비아 상태에 빠져 혐오만을 일삼아온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느니 차라리 고립시켜서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2030 남성이기는 하지만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킨 2030은 대대손손 영원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두 번 다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하야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내란이 종식이 된다면, 반민주 극우세력들은 더더욱 날뛰어서 민주세력들을 파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편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각주

*국민소환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정부의 대표에 적용하는 경우 주민소환제라 부르며, 정당의 대표에 적용하는 경우 당원소환제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