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4화

사랑과 연대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by 겨울방주 Feb 1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저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아쉽게도 미리 예약한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 행진까지는 참여하지 못하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으나, 가는 길에 '비상행동'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나 비물리적으로나 윤석열 퇴진에 같이 연대를 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들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오마이뉴스만 올라갑니다.

1. 민주당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 국회 마비 작전 드러나" -오마이뉴스-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확인했다면서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CCTV영상을 제공하면서 당시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계엄군 16명은 국회본관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하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이후 계엄군 중 7명은 새벽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느냐"라고 성토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2. '혐오'와 '연대'가 충돌하던 금남로... 그 차이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마이뉴스-

2월 15일 오후, 광주 금남로는 인산인해였다.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으로부터 금남로 4가 너머까지 1km 가까운 대로가 인파로 가득 찼다. 각양각색 단체의 이름을 적은 깃발이 많았다. 대형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구호들도 있었으나, 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1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탄핵 찬반 집회는 완벽한 '대조'를 보였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두 집회는 '혐오'와 '연대'가 정면충돌하는 현장이었다.

탄핵 반대집회는 발언과 구호마다 정치인과 정당은 물론, 헌법기관까지 '종북'과 '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까지 ‘축출대상’으로 본다. 이참에 헌재와 국회를 해체 및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특정 언론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단상 위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계몽령’, ‘입법독재’, ‘이승만찬양’ 등 그의 발언은 반민주 세력(기사: 극우)을 더 부추겼다.

다만 탄핵 찬성집회는 대조가 된다. 윤석열 파면과 국힘당 해체만 있었고,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만 나부끼는 반대쪽 집회와는 달리, 정당과 시민단체, 농민 조직과 노동조합, 언론사와 성소수자 단체, 심지어 해병전우회와 개인의 주장을 담은 온갖 깃발들이 제 색깔을 드러냈다. 유명인사든, 10대든, 다양한 사람들이 연설을 했다. 제주 항공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 또한 빼놓지 않았다. 또한 집회 간 이동편의를 위해 초록색 테이프로 통로를 만들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군요. 정말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단전을 조금만 더 일찍 했었더라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체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상황이 지속되어 저 또한 글을 자유로이 쓸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성향은 이미 다 아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동력을 얻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헌법이야말로 민주주의 공동체의 영속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동력이기 때문이죠. 물론 개헌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계엄은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명백한 반역행위입니다. 더 드러난 것은 노상원이 500명의 인사를 체포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들을 수거하여 처리할 방법도 메모 안에 상세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더 있는데 윤석열을 3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최태성 선생님의 발언이 다시 생각 납니다. 민주주의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파시즘에 독재정권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고 정권이 재 창출 되었다고 가정해도 수감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그는 절대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호지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죠. 한번 호랑이등에 타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잡아먹히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호지세에 처하여 비극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죠. 바로 박정희입니다. 10.26 때 김재규가 쏜 총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박정희는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력은 연대의 목소리입니다. 서로 공감해 주고, 보듬어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 말로 연대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차이를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연대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진영의 깃발이 다양하게 펄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도 그러했고, 대구, 부산 서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등에서도 다양한 깃발이 펄럭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반민주(극우) 세력의 깃발은 태극기나 성조기 밖에는 없습니다. 다양성이 말살된 그런 세력들에게는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에 외치는 목소리는 그저 혐오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혐오의 목소리를 내는 그들은 그저 폭력적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폭력성은 이미 서울서부지법 폭동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정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헌정질서를 무시한 반민주 극우세력들을 먼저 고립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파면, 내란당 해체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주도 파이팅 합시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각주를 달 만한 것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