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6화
반면교사,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아예 쪼개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 3개를 요약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1. 윤 측,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론 절반 채우다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에서 2월 18일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 소추인단과 피청구인 윤석열 양 측이 각각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주요 쟁점들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상의 최종변론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망라하고,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식으로 2시간의 변론을 준비해 왔다. 반면,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또다시 부정선거론으로 변론을 채웠다.
도태우 변호사는 33분간 부정선거론을 말했으며,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의 선거공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31분간 소비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중국을 엮으려 하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아이구”라는 탄식이 나왔다. 김계리 변호사 역시 변론을 하였으나, 헌재가 사전에 정리했던 쟁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송진호 변호사 순서에야 비로소 변론은 핵심 쟁점으로 향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사전에 계획하지도, 당일에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투입한 군·경 규모, 관련자 증언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라고 한 적도,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다며 곽종근, 조지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결국 4분을 초과했다.
2. 역사 다큐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 2월 27일 개봉 -크리스천투데이-
역사 다큐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2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담아낸 역사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의 모습과 광화문 거리에 모여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 <반민주세력>들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3. 우크라 영토 못 박은 미국... 젤렌스키 강타한 '트럼프 폭풍' -YTN-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한 주 앞두고 열린 유엔안보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분쟁이 일어난 2014년 이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신속한 전쟁 종결을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국가의 영토는 침략이나 강압적 수단을 통해 변경될 수 없다는 '영토 보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기회가 왔다며 이례적으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합의를 깨뜨릴 것이라며 재침공을 확실하게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황망합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변호인단측이 할 말이 없으니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소재가 다 떨어지니 중국을 들먹입니다. 혹여 폭동이라도 일으키다 중국인들에게 위해라도 벌어질 경우 중국 측의 항의가 있을 텐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구질구질하죠?
이에 비해 국회 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한마디로 내.란.이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이며, 이러한 장면은 전 국민이 다 지켜봤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내란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의 징후도 없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에 개봉되는 '힘내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란선동영화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이 그 영화의 중점인데, 반민주 세력들은 끊임없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외에 활로가 없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빨리 전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하는 점은 여러 의미를 시사합니다.
전쟁 종결도 피해 당사국(우크라이나)은 배제된 채 미국과 러시아 양 측이 협상을 통해 진행하려 할 모양입니다. 애초에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괜히 자극하였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액션을 취한 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완충지대는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 영토를 마주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죠. 적어도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쟁의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성공시켰다면, 그리고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여 침공하였을 경우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장벽을 설치하였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는 윤건희의 망상 때문에 한반도에 2차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특히 러시아는 더욱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골치 아픈데 한국까지 계엄상태로 전환하여 북한을 침공할 경우, 그래서 무력통일을 할 경우 앞 뒤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도 그런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전쟁 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지워지거나, 또 분단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각주
*돈바스 전쟁: 돈바스 전쟁은 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 4월에 발발한 친러 성향 반군 및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전쟁. 약 8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2014년~2015년에 격화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교착상태가 이어졌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나무위키-돈바스 전쟁
참고기사
1. 윤 측,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론 절반 채우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4602
2. 역사 다큐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 2월 27일 개봉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6481
3. 우크라 영토 못 박은 미국... 젤렌스키 강타한 '트럼프 폭풍'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