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29화

권위주의 정권의 영속을 위한 시도는 더 이상 안됩니다.

by 겨울방주 Feb 2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은 춥네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도 기사 3개를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1. 나경원 의원이 들고 나온 '북한지령설', 이유는? -오마이뉴스-

나경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에 "북한 & 외국간첩 싹 다 잡아넣는 간첩법 개정안 발의!!!"라는 제목의 1분 8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나경원은 윤석열의 대규모 탄핵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민노총이며, 북한과 내통한 그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이들이 북한지령에 따라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다”라고 주장한다. 나경원의 주장이 반민주(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북풍과 혐중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는 시선이 있다.

나경원은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친윤계로부터 반윤 수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으나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이후 탄핵국면에서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방해한 것도 모자라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석열을 접견했고, 헌법재판소에 항의방문도 했다. 동시에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며 반민주 극우 유튜버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이런 나경원의 행보는 당권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2. [단독]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국회 출동 계엄군에게 “명찰 떼라” 지시···왜? -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 예하 특임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명찰을 제거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해당부대에서 명찰을 떼고 작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특임대대장인 엄모 중령이 검찰에 진술하였다. 특임대대원 모두 명찰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계엄당시 수방사 군사경찰단 병력들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에 출동했다. 엄중령은 복면의 경우 출동 때 항상 위장용으로 쓰고 작전 때 명찰을 떼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출동당시 명찰 떼는 것은 처음이라고 검찰에 진술하였다.

다만 엄중령은 명찰제거 지시가 김단장을 넘어 상층부의 지시인지, 왜 그랬는지 알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국회 군 병력 투입 작전이 위법했다는 점을 윗선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3. [우크라戰 3년] 종전 가능성 커졌지만…‘최악상황’ 우크라 운명은 -해럴드경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EU가 배제된 채 미국과 러시아 양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은 러시아가 1주일 안에 끝낸다고 하였으나, 유럽과 미국 등 자유주의 진영이 지원을 하여 전쟁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양자 간의 대결로 흘렀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애초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국민의 힘이죠. 지금은 내란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온 국민이 추진한 것인데 그것을 북한지령을 받았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북한 지령받고 움직인 건가? 그러면 계엄을 저지하려 국회에 갔던 사람들은 전부 북한 지령받고 움직인 건가 보죠?

그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내란의 힘 의원들은 무엇을 했나요? 당사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국회에 있다가 표결도 안 하고 탈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뭔가요? 하기야 계엄당시 표결에 불참하고 그 따위로 행동을 했었으니 탄핵찬성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을 북한 지령받고 움직였다고 매도할 수 있었군요. 진짜 내란의 힘은 빨리 척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정질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계엄당시 부대원들에게 명찰을 떼고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은... 저들도 이미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모양이죠. 이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엄이 불법인데 더 말해서 뭐 합니까?

우크라이나의 일이 반면교사가 되겠군요. 국가의 지도자가 정세판단을 잘못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곡창지대이지만, 나토와 러시아의 완충지대입니다. 나토나 러시아나 각자 우크라이나가 어느 한쪽에 붙게 되면 바로 국경이 맞닿아 있게 되니 안보에 영향이 가겠죠.

특히 러시아는 그 불안감이 더 할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나토에 가입한 유럽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안보불안에 처하게 되니 달가울 리가 없죠. 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가한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3년을 끌면서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우크라이나 온 국민이 지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하여 북한에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공작부대가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미군을 사살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미국 역시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면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을 겁니다. 계엄이 저지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주 달 것이 없네요.

그럼 한 주 동안 잘 보내봅시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