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30화

반민주 윤석열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떨어진 국민만족도는 누구 책임?

by 겨울방주 Feb 2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내란의 추위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정말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래의 기사를 3개 요약합니다.

1. 한국인 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2점,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 고령층인 50∼59세는 6.4, 60세 이상은 6.2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33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게다가 9년 만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삶의 만족도는 2019년도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가족관계 만족도(64.5%->63.5%)나 대인신뢰도(54.6%->52.7%), 여가시간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4.2시간->4.1시간) 그러나 고용률이나 대학진학률, 사회단체 참여율이 올랐다.

2. "부산대서 윤석열 옹호?"... 극우 막아선 부마항쟁 후예들 -오마이뉴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반민주 극우 유튜버들이 부산대까지 와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오전 11시 부산대 앞에 와서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 ‘이재명 구속’이나 ‘STOP THE STEAL’을 외치고 있다. 이에 맞서 부마항쟁의 후예를 자처한 재학생과 동문은 "부마정신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리고 12시 차분하게 '민주파괴 극우세력 청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로부터 2시간 뒤인 오후 2시, '탄핵 반대 법치주의자 효원인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 보다 못한 부산대 동문회는 "친위쿠데타 내란주범 윤석열을 옹호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서울대·고려대에 이어 오늘 부산 민주화의 성지인 부산대 앞에서도 학생집회를 빙자하여 열리고 있다"며 규탄하며, 부마항쟁의 정신과 헌법질서를 능멸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난해 12월 1050명 규모의 부산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음악학과 손한결 씨는 탄핵 반대 측을 향해 "제발 극우 유튜버 대신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깨어 있는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따끔한 한마디를 던졌다.

3. [속보] 경찰, 영장심의위 신청…'경호차장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 -노컷뉴스-

경찰이 대통령경호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 반려한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김성훈 차장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큰 상황에서 자신들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그저 탁상행정 식의 정책들을 남발해 왔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탁상행정을 남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형 사기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기극마저 통하지 않자 그는 분노하여 비상계엄이라는 광폭한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하지만, 만약 그의 비상게엄이 성공했더라면, 폭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상욱 의원님의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윤석열은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헌정질서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당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실 수 있으신 겁니다. 저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싫어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하고픈 사람이 있다면 바로 김상욱 의원님입니다.

사실 보수란 '제도가 좋으니 그 제도를 지키고 따르면 좋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지만, 진보는 '무슨 소리냐! 제도의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건강하게 맞물려야 비로소 나라가 정, 반, 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그런 정, 반, 합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내키는 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국회는 사실 정부에 대해 정책을 전면 수정해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국회의 말을 귀담아듣기는커녕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아예 반 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괴물은 이런 것이 괴물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에 이어 부산대에까지 반민주(기사에서는 '극우'라고 표현) 세력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소음공해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검은색 차량(OO TV)에서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감 넘치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구속'은 분명히 흘러나왔다고 기사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본 순간 지난달 1월 11일 저녁부터 12일 아침까지 한남동 야간농성에 참여했을 때 들었던 그 혐오의 스피커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스피커와 동일한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정질서가 이리 무너졌는데 빨리 이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을 반려하자 다시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구속되기를 바라야겠죠?

정말 정국이 얼어붙는 하루입니다. 하루속히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개헌논의에 대한 토양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상 겨울방주의 아침 논평 Part 1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부터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Part 2로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Part 2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으신 독자님들 모두 무난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주

*영장심의위원회: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