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43화

내란세력과 그들의 궤변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Mar 1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윤석열은 언제 파면이 될까요?

제발 파면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엄 이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한 문서를 읽어봤는데 정말 처참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박살이 나고,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지고, 취업률도 코로나-19 이후로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게다가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리스크입니다. 빨리 파면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내전이나 시리아 내전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기사 3개 또 요약합니다.

1. 민주당 '대통령 내란·외환 확정시, 소속 정당 해산법' 발의 -매일신문-

13일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 힘에선 사실상 여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에 관해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 [2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연합뉴스-

13일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나,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3. "개신교회, 극우 청산 못하면 앞길에 '나락'만 존재할 것" –오마이뉴스-

복음주의계 개신교 단체 중 하나인 교회개혁실천연대(아래 개혁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재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목사로 불리는 전광훈·손현보 등 개신교 내 극우성향 인사들이 교계와 사회에 일으킨 광풍을 돌아보며 '개혁연대 긴급좌담회 - 극우와의 위험한 동행:교회는 왜 그 길로 가는가?'를 개최했다.

12·3 내란 이후 정치 집회 및 일상의 공적 예배에서 사견 또는 극우 정치적 의견을 쏟아내며 성도들을 혼란·분열시키고 있는 일부 목사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미래에 극우 층을 제외한 개신교인들과 시민들에게 버려져 상당히 암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이후 한국교회가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연대 회원인 어느 집사는 최근 자신이 다녔던 교회가 극우화되어 떠난 일을 말하며 "소모임이나 대표 기도에서조차 가짜뉴스를 서슴없이 인용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라고 토로하며, "교회가 사회에서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대안적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를 자청했던 내란의 힘(국민의 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저들은 자기 이익에만 충성하고, 국가의 안보나 국정안정에 대해 전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당은 해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재의요구권에 막힐 수도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다시 그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검찰의 논리는 무슨 논리일까요? 부당하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겠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적어도 사실에 부합한 논리를 펼치려면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보편적인 논리로 설명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적은 "2 024년 겨울방주의 생각-3 진실은 언제나 명료하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못해도 사법부의 사인에 따라 항고를 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하기 싫은 건지 무엇인지... 어찌 되었든 오늘이 즉시항고 마지막 기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을 넘긴다면, 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나름의 논평을 냈지만, 오늘도 내게 생겼군요. 반민주 극우를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간다는 우려를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청산이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청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요? 또 청산을 할 수 있기는 합니까? 아마 청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기독교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반공주의와 반공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게 살아왔으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점점 그 마음이 옅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와 깊이 엮이는 데 대하여 부담을 느껴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슬픔밖에는 느낄 길이 없습니다. 현 시국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 교회가 거꾸로 세상에 의해 걱정을 사고 말았습니다. 반공주의, 하나님은 우파다, 공산주의는 사탄이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파시즘적인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 없는데, 정작 한국교회는 파시즘을 가르쳐왔습니다. 복잡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제발 윤석열이 빨리 파면되기를 기도합시다...

각주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