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6화(윤석열 파면선고)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아침 속보로 윤석열 파면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앓던 이는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왜? 둘 중 하니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선고됨으로써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발판이 되는 것.
그 반대의 경우 공화국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윤석열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
전자가 제일 쉬운 길이나 후자의 경우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될 것이며,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계엄이 쉽지 않겠지만, 여전히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군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는 경찰을 주로 이용해서 경비계엄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러나저러나 유혈사태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래의 3개 기사를 글에 담겠습니다.
1. "국민은 이미 윤석열 파면했다. 헌재는 8대 0 선고하라"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한 가운데, 탄핵찬성 집회를 주최해 오던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가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는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주에라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 단 한 명의 기각도, 각하도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없이 내란종식 없고, 내란종식 없이 민주주의도 우리의 일상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만장일치 파면 선고만이 이 땅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전 국민이 네 달간 모든 것을 바쳐 싸워왔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0 파면 결론… 갈등 열기 빼려는 것” -한겨레-
김 전 논설위원은 3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헌재가 이미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을 것”이라며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는 데 있어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에 각종 루머와 낭설과 추측과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항상 모든 큰 사건은 그렇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저는 한 번도 이 주장을 굽힌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헌재가 시간을 끄는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극단적 사회 갈등이 있다고 짚었고, 그 열기가 위험한 수준이라 그 열기를 빼려고 한 것이라 말했다.
3. 與 “기각 희망, 결과엔 승복”… 野 “파면해야 내란 상황 종식”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도부는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강성 메시지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천명해야 한다”라고 썼다.
일단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저도 헌재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했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생중계로 지켜본 위헌의 현장이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파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일을 해태(게을리)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비판 및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의심까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모가 진행 중이다. 기각 또는 파면시킬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를 미룬 이유를 김진 전 논설위원이 유추를 해 봤지만 저는 이에 공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사회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분노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자꾸 미루면 이제는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빨리 선고일정을 공지하라고 촉구하였죠. 분열의 열기를 빼기는커녕 오히려 열기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헌재의 말도 안 되는 처사에 글을 통하여 심한 분노를 표출하였죠. 심지어 헌재가 이번 주에도 선고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까지 쓸 생각을 하기도 하였죠. 아마 저 역시 행동에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것이 엘리트들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는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해진 정답은 없었고, 그저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긴 하지만, 이 열기를 빨리 식혀줄 방법을 잘못 설정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당은 기각을, 야당은 파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회로 따위는 돌릴 시간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선고일은 명확해졌고, 둘 중 하나는 나옵니다.
쉬운 길이냐, 아니면 유혈사태로 가느냐...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해둬야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이상 겨울방주였습니다.
참고기사
1. "국민은 이미 윤석열 파면했다. 헌재는 8대 0 선고하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424
2. 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0 파면 결론… 갈등 열기 빼려는 것” -한겨레-
3. 與 “기각 희망, 결과엔 승복”… 野 “파면해야 내란 상황 종식”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