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5화(소수엘리트의 만행)
거기에 더해 장제원 전 의원 사망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게임을 하다가 자정을 넘기기 두 시간 전에야 겨우 "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이란 글을 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중에 부여된 과제 에세이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고쳐서 제출해야죠.
너무 완벽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도 없고, 다만 형식은 지켜야겠죠.
헌재는 언제까지 선고를 지연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죠??
그러면 또 아래의 3개 뉴스 기사 요약합니다.
1. "재판관들 평의 시간 달라졌다"… 취재된 헌재 내부 분위기가 –JTBC-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평의를 열었다. 일반 사건 선고를 위한 논의도 같이 논의하면서 그래서 평소처럼 오후가 아닌 오전에 평의 시간을 잡았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평의시간도 짧아졌는데 오후 2시에 하던 회의도 지난주 3시에 시작했으며 저녁에 따로 평의를 잡는 일은 없었다.
2. "헌재 결정 거부 시 징역형"…野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예고 -이데일리-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 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이 추진된다. 즉 국가기관의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정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매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실질적 처벌은 쉽지 않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은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라고 명시했다.
3. 광장 나온 정의구현사제단 "윤 파면,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오마이뉴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년 만에 시국미사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강조한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파면을 선고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판결 앞에 우리는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당신들만이 오직 대한민국을 살릴 키(key)를 쥐고 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끝내고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지체 없이 내려달라"라고 강조했다.
오늘 시국미사는 사제단이 1년 만에 재개한 시국미사였다. 그만큼 많은 참석자들이 광장 곳곳을 채웠고, 대부분은 자리가 부족해 인도에 서서 시국미사를 지켜봤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평론할 거리도 없겠군요. 늦어도 너무 늦었죠. 헌재는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행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공동체의 운명이, 그저 소수 엘리트들에게 맡겨진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는 개헌안도 내자고 합니다. 이른바 국민투표죠. 대통령 파면에 관해서는 국민투표로 하자고 합니다.
또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자고 합니다. 이 부분 꽤 마음에 듭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취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행태를 우리는 매일같이 지켜봤습니다.
국회의원 전 회기동안 어느 국회의원은 갑질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문제도 일으킨 국회의원도 있었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조금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제 서울 성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타살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기사 링크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1_0003120901#
할 말이 없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 소재 어느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18일 비서 A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모씨는 서울해바라기센터로 가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응급키트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남성의 DNA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와 속옷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A모씨는 해당 감정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장 전의원이 기억 안 난다고 부인하거나 돈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장 전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이런 뉴스기사라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고인을 두고 음모론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겨울방주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지만, 그것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군요.
잠시 삼천포로 빠졌군요. 이러한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전에 헌법재판소의 행동을 먼저 지켜보도록 해야죠.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을 쉽게, 자주 위반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야, 윤석열은 헌법을 아예 파괴하려 했으니, 말 다한 것이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괴악한 짓을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공직자도 말이죠.
사제들이 나섰습니다. 그저께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원래 가톨릭 쪽이 더욱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 깊이가 있는 가톨릭이 불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특히 극우개신교는 돈이 목적인지, 정치를 하려는 것이 목적인지, 불의와 손을 잡고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개신교가 과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사회의 해악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나 이 글을 읽게 될 다른 개신교인들이나...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내란의 겨울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참고기사
1. "재판관들 평의 시간 달라졌다"… 취재된 헌재 내부 분위기가 –JTBC-
2. "헌재 결정 거부 시 징역형"…野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예고 -이데일리-
3. 광장 나온 정의구현사제단 "윤 파면,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