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3화(지속 중인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악마화를 언제까지 지속할 생각입니까! 그만 멈추시길...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비가 오다 말았죠... 좀 더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산불진화 작업은 밤낮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애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기사 3개를 요약합니다.
1. '부산 현안, 이재명 대표가 방해' 결의안 문구 놓고 시의회 갈등 -연합뉴스-
부산시의회가 27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안을 방해한다는 문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비례)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중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산 핵심 현안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비난·비판하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라고 요구하며 "이번 결의안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라면 재회 부해 다음 회기 때 수정 의결하자"라고 요청했으나 재회부 반대 40, 찬성 2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시의회 재적수 46명 중 42명이 국민의 힘, 2명이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2명이다.
2. '이재명 선거법 무죄' 대법원으로... 검찰, 상고장 제출 -오마이뉴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법원(서울고등법원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26일) 오후 3시 36분께 이재명 대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6시 4분 취재진에게 불복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가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3. 이재명 무죄에 갑갑한 오세훈·한동훈... '사법 리스크' 과녁 사라져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하자 반대로 여권 잠룡들의 대권 가도가 꼬였다. 특히 오세훈과 한동훈, 유승민에게는 더 큰 악재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정조준하던 비윤계 주자들이다. 그런데 이재명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들의 운신폭도 좁아졌다.
당파색도 옅고, 실용주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으며, '윤석열 대 이재명'의 양대산맥 구도가 느슨해질수록 설 자리가 넓어지는 이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구도다.
다만 김문수나 홍준표 같이 친윤을 고집하는 이들은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선택을 유보하던 중도층들이 국민의 힘에 등을 돌릴 수 있어서 찬탄과 이재명 지지율 갭이 좁아질 전망이다.
네. 저들의 목표는 이재명을 악마화하여 제거하고 기득권을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눈엣 가시를 넘어 아예 죽여야 할 적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온갖 악마화를 서슴없이 행했죠.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부터 시작하여 사실이 아닌 대장동, 스캔들, 화천대유 등 온갖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짜깁기를 교묘하게 하여 형수 욕설 논란을 만들어 냈습니다.(사실 그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어머니에게 패악질을 일삼은 것인데, 형수의 패륜행위 때문에 이재명 대표(당시 시장)가 격노하여 따졌는데 그 녹음 내용이 교묘히 조작되어 말도 안 되는 욕설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문기 씨, 백현동... 수많은 것들로 이재명을 악마화했죠.
그렇다고 하면 악마화를 일삼고 있는 저들은 깨끗한 사람들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이틀 전에는 2심 법원에서 김문기 씨와 백현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불 터지는 일이 된 것이죠.
이제는 하다 하다 이재명 대표의 안동 방문에 대해 교묘히 짜깁기를 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 악마화를 일삼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채널명과 실명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군요. 형법 중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제307조에 나오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괜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렇게 악마화를 일삼고 있는 유튜버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검찰에 내로남불병이 또 도졌군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난번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더니, 이재명 대표의 무죄선고에 대해 하루도 안되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목숨은 그날로 끝일 수도 있으니까요. 코너에 몰릴대로 몰린다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재명 악마화에 실패한 상황에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더욱 축소될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양자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만... 2심에서 그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대신 친윤의 입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유보를 해왔던 중도층들이 국민의 힘에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니, 찬탄과 이재명 지지율 격차 간극은 좁아진다는 한국일보의 전망도 타당해 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습격'입니다. 작년 1월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암살미수가 있어왔고, 12.3 비상계엄(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이자 테러입니다.)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 했었으나 실패했고, 권총 암살 제보가 들어왔고, 어제는 누군가 이재명 대표에게 옷을 휘둘렀습니다.(해당자는 경호원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정말 위험 그 자체입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부산 현안, 이재명 대표가 방해' 결의안 문구 놓고 시의회 갈등 –연합뉴스-
2. '이재명 선거법 무죄' 대법원으로... 검찰, 상고장 제출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229
3. 이재명 무죄에 갑갑한 오세훈·한동훈... '사법 리스크' 과녁 사라져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