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7화(선고를 앞두고)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와 보궐선거, 그리고 국민의힘(내란의힘) 방청신청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죠?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3곳이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 경남 거제시)
조국혁신당(전남 담양시), 국민의힘(경북 김천) 각각 1곳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부산)은 진보진영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심판이 조금씩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슬슬 아래의 기사 요약하여 게시하고 논평하겠습니다.
1. [인터뷰]‘탄핵 찬성’ 김상욱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와… 내 역사적 소명은 파면” -경향신문-
김상욱 국회의원은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에 무장군인이 난입하는 현장을 보며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매우 참담하고 화가 많이 났었다. 죽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바로 국회로 가야 하는 문제였다. 이것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뒤이어 그는 “계엄을 하기 전에 대국민담화나 국민 설득 작업을 먼저 여당을 통해 해야 했다. 그게 정치고 민주주의다. 본인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건 1인 독재, 왕정주의자다. 부정선거라며 입법부 정당성을 흔들고 좌파 카르텔이라며 사법부를 흔들면서 ‘나만 정당하다,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는 거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완벽하게 독재를 하려던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윤석열이 승복하지 않으면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나의 쓸모가 다 해가는 것 같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역사적으로 내게 부여된 소명은 다한 것 같다. 그다음은 전혀 새로운 장면이지 않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부터는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2. 투표율, 거제 47.3%-창원12 28.3%,-양산마 22.3% -오마이뉴스-
4월 2일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의 투표율이 47.3%를 보여, 같이 치러진 '창원12' 경남도의원, '양산마' 시의원 보궐선거보다 2배가량 높았다. 창원12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 28.4%, 양산마 시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 22.3%를 기록했다.
거제시장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민의힘 박환기, 무소속 김두호, 무소속 황영석 후보가 겨루었고, '창원12'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현주 후보와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 '양산마' 시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기준 후보와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 정의당 권현우 후보, 무소속 김진희 후보가 나섰다.
3. [단독] 국민의힘 의원 20명, 尹 선고 방청 신청 –채널A-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청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범·조배숙·박성민·김기현·나경원·윤상현·구자근 등 20명이고 최종 확정 여부는 3일에 통보된다.
탄핵 심판 선고 방청 일반석 20석의 경우 신청 대기 인원이 5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치열했다.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김상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 김상욱 의원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안 되는군요. 그는 보수의 합리적 가치를 지향하여 국민의 힘에 입당했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보수적 가치를 위해 노력했을 텐데 그 대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로써는 도저히 이 불법적인 계엄을 납득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탄핵거부 당론을 버리고 탄핵찬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배신자 낙인이 단단히 찍혔습니다. 정말 먹먹합니다. 이를 어찌 봐야 할까요...
언젠가 꼭 한번 그분을 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어떠한 계기로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시게 되었는지 꼭 묻고 싶군요.
저도 보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긴 하나, 그 보수의 입장은 '헌정질서'입니다. 헌정질서만 보장된다면 DEI 즉 다양성이 깃든 주장은 얼마든지 들어주고 존중해주려 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입장과 생각이 있잖아요.(이 말을 몇 번째 하고 있는 나 자신이여...)
그래서 저는 아마 진보와 보수가 합쳐지기는 하였으나 진보가 더 강한 성향이라 볼 수 있겠군요.
그나저나 보궐선거 결과 참 대단합니다!!! 다만 국민의 힘이 당선되었다는 점은... 뭐 두고 봐야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되면 해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열심히 분투해 준 덕분이죠. 아! 물론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열심히 분투하여 기초단체장 1개를 따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민주당-조국혁신당 양당체제가 건강하게 굳혀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윤석열의 선고는 내일입니다. 방청신청이 폭주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대다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청을 신청했죠. 이제 두고 봅시다. 역사적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은 파면이 되느냐, 기각 또는 각하되어 복귀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화국 시민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가...
차라리 전자가 그나마 나을 것 같긴 하군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인터뷰]‘탄핵 찬성’ 김상욱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와… 내 역사적 소명은 파면” -경향신문-
2. 투표율, 거제 47.3%-창원12 28.3%,-양산마 22.3%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902
3. [단독] 국민의힘 의원 20명, 尹 선고 방청 신청 –채널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