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6(김문수 후보 박탈 미수사건)

당원의 것을 개인들의 것으로 한 무지성의 사태입니다.

by 겨울방주

May 1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밤늦게 올립니다.

조금 피곤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올립니다...

제목: [사설] 자멸한 국힘 ‘후보교체 난리’,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다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한덕수 옹립을 위해 당 지도부가 새벽에 벌인 ‘밀실쿠데타’는 반민주적 폭거다.

주장하는 내용

애초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지도부가 끌어내리려 한 발상 자체가 오만한 것이었다.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한 전 대행이 주장한 ‘11일 이전 단일화’ 일정에만 매달려 김 후보를 압박해 왔다. 한밤중에 김문수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웠다.

단 4시간 동안 벌어진 후보 강제교체 시도를 제압한 것은 당원이었다. 애초 후보 단일화에는 80% 넘게 찬성했던 당원들은 지도부 주도의 비민주적 후보 교체엔 반대표를 던졌다.

결론

“이번 후보 교체 파동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친윤 세력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벌인 ‘정치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윤계가 장악한 국민의 힘의 내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거듭 확인한 것은 물론,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사유화된 상황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이미 ‘내란 동조당’으로서 위헌 정당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 힘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심각히 되물어야 할 때다.”

이에 대한 입장

이 사설은 이런 명제를 깔고 있습니다.

p1: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후보가 진짜 대통령 후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지,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p2: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후보 대신 자신들의 당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날치기로 입당시켜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

p3: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정당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p4: 국민의 힘 지도부의 행태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독재 행위다.

4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물론 김문수가 단일화를 외친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 다른 액션을 취했던 것도 있으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김문수는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정당성 측면에서는 김문수가 앞섭니다. 한덕수는 국민의 힘 지도부의 푸시를 받고 날로 먹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p2: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저지른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즉 국민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당원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인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p3: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주권을 강탈당한 분노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쿠데타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법쿠데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