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91화(지금의 시대정신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세론!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어제부로 part-3는 끝이 나고 오늘부로 part-4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세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이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재명 '국가혁신성장 정책' 위해 현장경험 전문가 대거 합류 -오마이뉴스-
“'더불어혁신성장특보단'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상수 전 부사장과 문태룡 전 회장이 '더불어혁신성장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고, 윤소하 전 국회의원, 이학수 전 수자원공사 사장, 안영배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특보단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민간, 공공기관에서 쌓은 현장경험과 실행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혁신과 공공의 책임성을 모색하고, 국가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영환 후보총괄특보단 상황실장(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정)이 참석해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린 국가운영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데 현장에서 쌓은 지혜와 경험으로 큰 역할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선고' 대법원 잘잘못 안 따진다 -오마이뉴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확정됐다. 총 두 건인데, 각각 핵심 키워드는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의 소집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주장이 담긴 의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3. “노인부터 MZ까지”… 이재명, 서울서 ‘세대통합’ 유세 시동 –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에서 첫 유세에 나서며 ‘세대 통합’을 본격화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들과 정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년 유동 인구가 밀집한 홍대와 영등포를 찾아 MZ세대 표심에 다가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대한노인회를 찾아 이중근 회장 등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발전에 헌신한 세대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홍대 일대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지역 유세 콘셉트에 대해 “남녀노소 함께 모두 잘 사는 나라,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 ‘대동세상’이 유세 콘셉트”라고 밝히기도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에 대한 비방 대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국가혁신성장정책'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가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정당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을 보니 지난 대선과는 완전히 딴판인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일부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목을 잡기에만 급급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의 지지권이 박스권에 갇히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 대선을 보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이,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당선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에 바쁜 모양입니다. 구태정치를 아직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저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한덕수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대선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각자 따로 노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캠프에서는 김문수 캠프대로, 한동훈을 위시한 친한계는 친한계 대로 각각 따로 놉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정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군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에 상정된 안건 핵심키워드는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입장을 밝혀야죠.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국민의 참정권 및 투표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도 모자라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침해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해서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죠 민주시민의 자세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는 것도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담겨있는 헌법질서 아래 3권으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분리되어 서로 돕고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3 비상계엄은 행정부가 국민주권을 침해하려고 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외쳤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부(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침해하였습니다. 이를 사법쿠데타라고 하죠. 이재명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날려버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보통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재판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사법부 판사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는데, 밝히지 않은 것은 다소 유감입니다. 임시회의가 열린 중요한 이유를 제쳐두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대 통합을 위해 노인부터 MZ세대 까지 다양하게 만나며 통합의 뜻을 밝혔는데요. 부디 이 통합이 제대로 성공하여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참고기사
1. 이재명 '국가혁신성장 정책' 위해 현장경험 전문가 대거 합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2757
2.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선고' 대법원 잘잘못 안 따진다 -오마이뉴스-
3. “노인부터 MZ까지”…이재명, 서울서 ‘세대통합’ 유세 시동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