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2화(이란VS이스라엘)

권력자의 악독한 의도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Jun 1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요즘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심해졌습니다.

아래의 기사들을 공유하고 논평해 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민주당, '방첩사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실무자들 대검에 고발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현직 장성 대상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받고 이를 수행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관계자[나승민 대령(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과 진 아무개 대령(진)(전 방첩사 신원검증과장)]들을 직권남용(제123조)·권리행사방해(제323조)·강요(제324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군형법 제8조(예비·음모·선동·선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보고를 위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내렸는데,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해당 문건이 나승민 대령과 진 대령(진) 주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내란 실행을 위한 사전 숙청명단 성격을 가져 내란을 위한 사전 포섭 및 조직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며 "내란 실행 준비와 직접 연계되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제37조(국민의 기본권 제한금지)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2. 귀국길 오른 李대통령…"국제사회에 '민주 한국' 돌아왔다 각인" -프레시안-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서 서울행 공군 1호기에 탑승, 1박 3일간의 첫 해외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로,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이틀 동안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 의미에 대해 "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라고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만나 악수와 인사를 나눈 데 대해서는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눈 것 외에 (특이 사항은) 따로 없었다"라고 했다.”

3. 트럼프 "무조건 항복하라" vs 하메네이 "자비는 없다"… 불바다 된 테헤란 [영상] -매일신문-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 수위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물에서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썼다. 하메네이는 "우리는 테러리스트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 정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부제목에 악독한 권력자의 의도에 국민들만 죽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악독한 지도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평범한 공화국 시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독한 지도자와 악독한 정부기관, 악독한 정당, 악독한 극우세력들 다 척결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계엄(내란) 때의 블랙리스트는 정말 충격입니다. 더군다나 방첩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하고 실무자들을 육군 감찰실장으로 하여 계엄을 지속할 생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이 글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끔찍한 내전이 벌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방송대 교재인 <헌법논증이론>에서는 반사실적 세계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실은 아니나 가상의 조건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벌어질 사실에 대한 간접적 기술이라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극단주의화 내지 파시즘화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극단주의화, 파시즘화를 일차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파시즘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외교무대에서 던진 메시지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한국이 돌아왔다." 여기서 저는 또 이렇게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파시즘화 된다고 한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파시즘화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공화국 시민들이 절대 그리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파시즘에 굴복한다고 한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 주. 한. 국.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하루속히 척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세계에도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가함으로써 협상이 무효화되었습니다. 트럼프도 속내가 꽤 복잡할 것 같군요. 미국 내의 상황, 이란-이스라엘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미루고 급히 귀국을 한 모양입니다. LA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급히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성명을 냈는데, 미국에 보복할 생각하지 마라. 보복해서 피해를 준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성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미국이 제시하는 협상안을 수용할 것을 이란을 압박합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전쟁이 필요악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