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0화(척결대상 반민주세력)

윤석열(김건희) 내란세력, 내각제, 극우세력

Jun 1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산뜻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동의 적을 하나 몰아냈다 싶으면, 분열합니다. 이는 흔히 있는 클리셰죠.

저도 어제 어느 단톡방에서 누군가의 공격적인 언사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서 해당인물에게 상당히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방장에 의해 강퇴가 되었습니다. 방장께는 제가 따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톡방에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뭐 전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저와 같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멀었나 봅니다.

각설하고 기사 3개를 공유하고 논평해 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김건희 씨 서울아산병원 입원... 특검 구성 잰걸음 -오마이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 구성이 잰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했다. 김건희의 변호인이 16일 오마이뉴스에 전화로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건희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전날 밤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인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4명이다. 특검이 특검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2. '사실상 내각제'… 현역의원 10여 명 장관행 거론, 역대최다 예고 -매일경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진출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즉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국정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려면 조직 장악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맡아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부분 이 대통령과 정치적 연대가 있거나 해당 분야 경험을 가진 현역의원들이다. 물론 이들 외에 관료나 학계 출신도 같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 낙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 여권 인사는 "초기 내각 인사는 현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 위주로 단행해 국정 동력을 얻자는 합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문민정부 이후 초대 내각 기준으로 최대 규모가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내각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시간 부족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내각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정권 초반의 정책 추진력이다. 한 전직 의원 출신 장관은 "관료가 장관을 맡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대체로 발언권이 더 세다"라고 말했다.”

3. 전국 57개교에 퍼진 '리박스쿨'… 강사 32명은 '여전히 수업 중' -프레시안-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전국적으로) 학교가 직접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파악된 강사 43명 가운데 서울의 11명을 제외한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수업을 하고 있다. 예 국장은 "이들 강사 32명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무슨 꼼수를 부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척하면서 비밀통로를 통해 빠져나갈 생각인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서 조사를 안 받거나 증거를 인멸할 때까지 버틸 생각인지, 빨리 조사를 해서 척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역자에게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내각제라... 엄연히 대통령제인데 내각제라... 사실 우리나라도 완전한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각제가 혼합된 대통령제죠. 부통령이 아닌 총리가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한 헌법 제43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허용하는 직은 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법률 위임형이라고 합니다. 이를 국회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1)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출처: 네이버 블로그 낄끼빠빠

https://blog.naver.com/knkgreen/223892180260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장관도 겸직할 수 있다고?... 이재명 인선으로 본 법적 쟁점, 급여 수령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 발표한 인선 명단에,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른 현직 ...

https://blog.naver.com/knkgreen/223892180260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법률상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겸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내각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각제로 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각제의 핵심은 바로 간접선거입니다. 행정수반을 국민직접선거가 아닌, 입법부의 간접선거로 뽑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나라 역시 의원내각제로 갈 생각이었으나, 이승만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만약 내각제가 채택된다면 그런 정부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강짜를 놔버렸죠.

이승만이 4.19로 인해 실각하자 다시 의원내각제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5.16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면서 내각제가 약간 혼합된 대통령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우리의 손으로 나라의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자랑스러운 역사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구 우파를 말이죠.

저는 2025년 1월에 혜화동에 위치한 방송통신대학교 본부에서 열린 최태성 선생님의 민주주의 역사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손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제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내각제가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한들 절. 대. 적. 으.로.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내각제로 갈 경우 국민들의 손이 아닌 엘리트 정치인에 의해 나라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꼴을 봐야 합니다. 제가 써온 글에서도 내각제에 대한 반대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제일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민주주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로 간다면 그럴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그리 된다면, 공화국 시민들의 목소리 대신 정치세력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아마 제 말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내각제에 대한 저의 글입니다.

1. 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8(내각제에 대한 생각)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30

19화 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8(내각제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는 직선제(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5년 05월 06일에 네이버블로그 포스팅을 한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winterark/223857089660 내각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30

2.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9화(대선토론/내각제의 위험?)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00

29화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9화(대선토론/내각제의 위험?)

이재명의 4년 연임제 개헌, 커피원가 120원 발언(맥락을 살피길) |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저녁 대선후보들이 선거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때리려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00

리박스쿨은 빨리 잡아내야 합니다. 네이버도 이제 와서 잡는 모양새입니다만... 네이버도 어렴풋이 인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학교와 직접 계약했다고 한들 반국가단체인 리박스쿨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바로 척결해버려야 합니다. 극우 반국가... 아니 반민주단체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좀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