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9화(대선토론/내각제의 위험?)
이재명의 4년 연임제 개헌, 커피원가 120원 발언(맥락을 살피길)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저녁 대선후보들이 선거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때리려 들기 바빴고, 권영국 후보는 아예 김문수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그럼 대환장파티의 대선토론을 한번 보시죠!
요약한 기사내용
1. 권영국의 강렬한 직격 "국민 여러분, 김문수를 퇴출시켜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이 18일 오후 열렸다. 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였지만 정치·외교·국방 등 전방위적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9년 커피 원재료 값은 120원 정도가 맞다. 거기에는 인건비·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거"라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한 부분만 떼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사(이 후보를 뜻함)가 모르는 부지사의 대북사업이 말이 되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 측근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냐"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라고 다시 질문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격 했다.-"윤석열 씨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내란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흐름 모두 끊은 거 인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런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향해) 뜻대로 하라고 조아렸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 무슨 자격으로 나왔습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십시오."”
2.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총리는 국회서 추천"(종합 2보)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1987년 체제 헌법의 효용이 다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낙선목적의 비방을 했다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커피원가 120원 발언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라고 썼습니다. 과연 그 글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맥락을 살피면 그런 글을 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맥락도 다 잘라버리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작심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내란범 인정하니?라는 말에 김문수 후보는 말이 너무 심하지 않냐? 는 식으로 맞섰습니다. 둘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이 위험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헌안에 대한 뉴스인데, 대통령은 4년 연임을 하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뽑자는 개헌안을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개헌안이 늦은데 대한 지적은 과연 맞는 지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헌안이 한참 터져 나올 시기는 윤석열이 탄핵만 되어 직무정지된 상태이고, 국민의 힘도 개헌안을 들고 나왔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이 헌정질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야 개헌안을 다 추진할 때 기회가 아니냐! 얼른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저는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개헌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헌정질서 회복이다. 내란세력을 먼저 청산해야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헌정질서도 회복이 안된 상황에서 개헌안은 완전히 난센스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헌정질서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개헌안을 2028년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였습니다. 즉 이는 개헌안 추진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태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안보상황에서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단일화된 수뇌부의 신속한 결정이 국가위기를 신속히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국회에서 지명하는 것은 나중에 내각제로 넘어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리되리라는 법은 없다 뿐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쥐고 흔든다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위기 속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내각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다수당이 대통령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반대되는 총리를 내세우는 그림도 그려지겠군요.
안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반대합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권영국의 강렬한 직격 "국민 여러분, 김문수를 퇴출시켜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2046
2.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총리는 국회서 추천"(종합 2보)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