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90화(대선, 노랑봉투법, TK)
이재명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더워졌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곧 여름이 됩니다.
대선은 6월 3일입니다. 꼭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투표를 통해 시민주권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목소리를 높여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같이 만들어봅시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재명, 경기도 광주시 공약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오마이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진짜 광주를 위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수도권 규제 합리적 조정 및 경제 기반 확대 방안 2.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지원 3. 오포~판교 도시철도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4. GTX-D 노선 신설 및 경기광주역 정차 추진 5. 경강선 연장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 추진 6. 오포~판교 도시철도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7. 초월물류단지 무근 IC 신설 추진 지원 등이다.”
2. 이재명 ‘TK 지지율’ 김문수 턱밑까지 왔다 [6·3 대선] -세계일보-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급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수인사들의 이 후보 캠프 합류도 계속되며 이른바 ‘반윤(反尹)’ 빅텐트가 점차 세를 불려 가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보수정당의 텃밭인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 포인트 상승했다. 김 후보 TK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최근 진행한 집중유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 후보는 최근 영남지역 행보로 TK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진행한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1박 2일간 영남을 방문한 데 이어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3일에도 다시 TK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보수인사들의 ‘친명(친이재명) 빅텐트’ 합류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입당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3. 대선주자 첫 TV 토론서 '차별금지법·노란 봉투법' 두고 설전 –BBC NEWS 코리아-
“후보들은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 "이것으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는 권영국 후보의 발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재는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것이 많이 얽혀 있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노란 봉투법,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주 4.5일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가 노란 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며 "이 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가 다 인정하는 법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노란 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노란 봉투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기원은 2014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해는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는데, 이 일이 유행이 되어서 똑같이 47,000원을 담아 보내는 독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금으로 이어졌고, 모금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11일 만에는 4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것이 노란 봉투법, 즉 2015년에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유래입니다.
이 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근로자이며, 주요 내용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의는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가 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안 4건이 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현재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출처: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뜻, 유래, 쟁점사항 등 핵심을 간단히 살펴보자. : 네이버 블로그
이 노랑봉투법이 법에 맞지 않다고 김문수 후보가 말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것이 되겠네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법안이 발의될 경우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사측에서 손배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노사 간의 갈등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즉 노랑봉투법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노란 봉투법의 모델이 된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한다.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25만 파운드(약 4억 원)로 제한한다. 유럽에서는 파업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다." 출처: 부자들을 위한 법치주의는 가라···진화한 ‘노란 봉투법’, 2022.09.11. 오후 4: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2302?sid=100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대법원에서는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출처: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재명 후보는 해외사례와 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김문수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TK에서 급등하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안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김상욱 의원 또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유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여기까지 합니다!
참고기사
1. 이재명, 경기도 광주시 공약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2362
2. 이재명 ‘TK 지지율’ 김문수 턱밑까지 왔다 [6·3 대선] -세계일보-
3. 대선주자 첫 TV 토론서 '차별금지법·노란 봉투법' 두고 설전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05wrnyd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