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09화(G7을 통한 외교 데뷔)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의 절약정신!

by 겨울방주

Jun 1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도 활기찬 날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의 기사 공유와 함께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의 빠른 복구 노력할 것"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16일) 첫 해외순방을 떠난다. 불과 취임 열흘 만에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는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초청은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과,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세부적으로 이번 G7 참석의 의미를 4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는데, 1. 계엄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계기, 2. 지난 6개월간 멈춰 섰던 정상외교의 공백상태 해소 및 정상외교의 복원, 3.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실용외교 본격 추진 4. G7 계기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교류 협의함으로써 당면 외교, 경제 현안 타개 등이다.”

2. [단독] 윤석열 땐 에어컨 최저온도… 이 대통령 “회의실 온도 높여라”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회의 중 “회의실이 왜 이렇게 춥냐”며 “대통령실도 다른 공공기관에 맞춰 에어컨 온도를 높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낭비는 안된다”며 비용 절감을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거의 최저온도로 에어컨을 가동해서 담요를 덮어야 할 만큼 추웠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실만 예외로 두는 것은 안된다. 기준에 맞추라’고 해, 어제 오후부터 대통령실 실내온도가 26℃로 올라갔다”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예산 낭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NCS)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했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하며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마라. 있는 것을 입으라”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05년부터 사용 돼온 노란색 민방위복을 녹색으로 교체하며 ‘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외교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당시 이재명 대통령(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위성락 당시 의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위법, 위헌, 반 민주주의 적인 행태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라.' 이러한 발 빠른 노력 덕분에 미국이 빠르게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사실 12.12. 군사반란부터 5.17 비상계엄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켜본 미국은 전두환의 행위를 묵인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반미감정이 우리나라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문화원 방화사건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당 차원에서의 외교라인을 가동, 미국의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운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능력이라면, 분명 G7에서도 잘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외교 실책을 만회하는 것을 넘어 다시 대한민국이 글로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에 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복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기술제휴, 무역항로 등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적대적 혐의자체가 없는 국가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얼마나 낭비를 많이 했는지 세수펑크가 많이 나고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더 밝혀지겠지요. 지금 드러난 것은 리박스쿨에 엉뚱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용산 졸속이전입니다. 윤석열은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안겨주겠다는 구실로 그곳의 지리적 이점을 버리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드러난 금액 이외에 얼마나 더 낭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외에 해외순방비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더군다나 보안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그 피해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