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3화(이재명, 민생지원금)

특검의 김용현 구속연장청구, 이준석의 생존여부

by 겨울방주

Jun 2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여 민생지원금 지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국가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 2차 추경안 의결 -오마이뉴스-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10조 3천억 원 상당의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약 30조 5천억 원 규모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 재정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다"라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의) 반사적 혜택을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2. 조은석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핵심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기소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3.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60만 임박에도 개혁신당 '당 대표' 도전 -인사이트-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만 역할을 해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현재 58만 6,400명을 넘겼으며, 개혁신당의 온라인 당원 수는 지난달 15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해당 청원이 약 55만 명을 넘겼던 지난 16일 "(청원이)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 하에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방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은 더욱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점포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해온 서점도 문을 닫았죠. 그만큼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민생지원금은 마른땅에 단비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원을 어디 가서 끌어다 쓸 것이냐? 공산당 정책이냐며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원은 체납자들의 돈에서 걷어오면 됩니다. 거기서 또 추경예산을 쓰면 될 것입니다. 공산당 정책이요?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시나요? 바로 지역상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이 죽게 되면, 수도권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범 중 한 사람인 김용현은 검찰의 직권으로 보석이 청구되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해 주었는데, 참 분노스럽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것을 법원이 기각하는 순간 법원 역시 내란 부역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증거인멸교사도 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면, 계엄 당시 지휘관 화상회의를 하면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것이 논란이 되었죠. 이 부분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되겠지요.

이준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를 지지하는 2030 남성들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2030 남성들에게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불공정한 세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눈에 비친 이준석은 그들을 위한 구세주, 즉 낡은 사상을 타파해 줄 신진 정치인이고,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화신으로 비친 것입니다. 언론의 플레이가 엄청난 한몫을 했으며, 리박스쿨, 펨코, 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 사이트 및 교육이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정말 이들을 다 척결해야 할까요? 광장에서 모두 목을 쳐야 할까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안 그ᄅ면 이들을 품고 가야 할까요? 2030 남성들(극우성향 및 반 페미 성향을 가진)이 여성이나 민주세력을 혐오하는 것처럼 민주세력 및 민주청년, 민주여성 또한 그런 남성들을 혐오합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는 결코 지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