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5화(김민석 청문회)

개혁신당 세미나, 내각제의 위험성

by 겨울방주

Jun 24. 2025

안녕하셨나요?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갈라 치기 때문입니다.

어제 당원들끼리 신나게 내부총질+갈라치기를 했죠. 너무나 기가 막힌 어제 하루였습니다.

정말 위스키나 보드카를 마시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각설하고 아래의 기사공유 및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비호감·갈라치기·세력부재... '패장' 이준석에 쏟아진 쓴소리 -오마이뉴스-

“이재명 비토층 흡수 실패, 이재명 공격 일변도,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 소홀, 높은 비호감도, 갈라치기 정치, 세력의 부재 …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앞에 쏟아진 '패인'이다. 개혁신당이 6월 23일에 대선 의의와 한계를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당 안팎 인사들은 위와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범보수계 원로 인사들은 개혁신당의 대선 패배를 주로 대외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종인 전 상임고문은 이준석 당시 후보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고 했으며, 조갑제 대표는 이재명 비판만 한 데 대한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했다. 발제 후반부를 맡은 인사들은 당의 '내재적 요인'에서 패배 원인을 찾았다. 진중권 교수는 유권자 절반을 갈라치기하는데 보편정당이 될 수 있느냐고 하였다. 김준일 평론가는 이준석에게 네거티브 전략밖에 없다고 했으며, 김재섭 의원은 이준석에게 세력이 부재함을 꼽았다.”

2. 李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카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에도 김 총리 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등을 돌릴 정도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전제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인수위의 과정 없이 즉시 취임했다. 국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내란 종식과 안정적인 내각 관리를 통한 개혁의 속도전이 절실하다. 믿고 맡길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 적임자가 김 후보자다. 야당에게는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고, 국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청문회에서의 결정적 한방이 있어야 한다.”

3. [글로벌D리포트] 자민당, 도쿄의회 선거 참패… 쌀값정책·선심공약도 안 통해 -SBS 뉴스-

“일본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 어제 실시된 도쿄 도의회 선거에선 전체 127석 중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31석으로 4년 만에 1당 지위를 회복했던 반면, 기존 1당이었던 자민당은 의석수가 30석에서 20석으로 대폭 줄면서 2당으로 내려앉았다.”

“자민당은 쌀값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자민당 파벌이 휘말린 비자금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시바 내각의 운명이 달린 전국 참의원 선거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천황 중심 국가 건설과 외세 배격 등을 주장하는 우익 정당인 참정당도 이번에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진짜 갈라치기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무서운 적이죠. 이준석은 무슨 생각으로 유권자들을 갈라치기 했는지 이해하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이준석이 얻을 것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조갑제 대표의 말대로 김문수를 비판했었어야 했는데 하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치명적 우를 범했으며, 젓가락 발언으로 엄청난 분노를 샀습니다. 도저히 이준석은 정치판에 남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민주 공동체를 위해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군요...

갈라치기가 왜 나왔느냐면,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분탕질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당원들과 단톡방에서 싸우기까지 해야 했었습니다. 내부총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있는 당원들까지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혹여나 제가 그런 개판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정말이지... 싫습니다. 내부총질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김민석 후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저는 민주당 당원이긴 하지만, 정당을 떠나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가 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동력이 바로 김민석 총리후보입니다. 김민석 총리후보가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의힘에서 김민석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죠. 저들이 초기에 조국을 사냥했을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김민석을 사냥하는 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미 저들에게는 퇴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옥죄어야 합니다. 더는 그들이 발악을 하지 못하게 말이죠.

일본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쌀값이 폭등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내각제 폐해라고 봅니다. 내각제로 인해 국민의 대표를 직접선거가 아닌 의원들이 추대하는,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총리(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되는 당만 계속 해온 것이죠. 자민당은 그렇게 수십 년을 일당제로 운영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계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일본은 국민과 정치가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내각제가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폐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악을 써가며 내각제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직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면, 정부가 잘못되었을 때 시민의 힘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법칙입니다. 비자금문제에 발목 잡힌 자민당 정권은 이제 그 존폐기로에 놓인 모양입니다. 게다가 극우정당인 참정당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극우는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살기 팍팍해질 때 그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치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의 여러 국가가 극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극우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