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7화(윤석열 체포 기각)

터지기 시작하는 주진우 의원의 병역비리, 그리고 시진핑 실각설(?)

by 겨울방주

Jun 2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윤석열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네요...

김용현은 새로운 혐의로 추가기소되어 구속이 연장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켜보기 괴로울 수가 없네요.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 들어가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오마이뉴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어 특검은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과 12일, 19일, 모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다. 법원은 윤 씨 측의 두 번째 입장, 특검이 소환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감안했다. 하지만 마냥 윤석열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사흘 후 윤 씨의 특검 출석이 공식화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씨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위기를 벗어났고, 특검은 바로 시간을 잡았다. 사흘 후 토요일(28일) 오전 9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이다. 자칫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2. 주진우 '병역비리' 의혹 터졌다... 서울대 전문의 "면제 불가" -아주경제-

“24일 한 서울대 전문의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비리를 의심했다. 그는 급성 간염이란 간의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성 간염이란 6개월 이상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며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을 가지고 5급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B형 간염 항원 양성이지만, 간기능검사가 정상범위에 있다면 보균자로, 무조건 현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염보균자가 많아서 간염으로 군대를 빼기 어렵다고 한다. 즉 어느 시기에도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3. [지금 왜?]"시진핑 축출된다"... 커지는 실각설 왜? -JTBC news-

“시진핑 주석이 실각할 것이라는 괴소문은 군통제권을 잃고 공산당과 정치에서도 퇴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괴소문이다. 유튜브나 주류언론까지 주목을 하고 있다. 중국 SNS와 일부 중화권 외신을 통해 그 소문이 퍼졌다. 시 주석의 군부 숙청을 주도한 '허웨이둥·먀오화 라인'도 갑자기 무너지면서 장유샤와 그 라인이 대체되면서 그 소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시주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을 필두로 원로들을 대거 숙청하려 했지만 장유샤가 후진타오 라인에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호사가들의 말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로들의 불만이 있지만 시주석은 굳건하다. 여전히 트럼프와 미중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30분 이상 통화를 했다. 기성언론 및 해외정보 당국에서는 시주석의 권력 공고화를 우려하고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이 하나 더 생긴 듯합니다. 법원이 기각사유를 말했는데,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글쎄요... 다른 범죄라면 조금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외환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는 윤석열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한다고요?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나... 참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모자랄 판인데 처음부터 꼬이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윤석열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공언하였고, 특검은 빠르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해서 윤석열은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윤석열이 6월 28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소환에 불응했고, 체포에도 불응하는 등 불법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출석에 응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드디어 그 의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병역비리 문제입니다. 전문의의 의심에 따르면 "급성간염으로 인해 병역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병역비리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 의혹이 불거진 김에 해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탈탈 털어서 말이죠. 딱 조국 전 대표를 털었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청하는 정당이나 언론들은 자신들의 들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티끌을 드러내왔습니다. 그것이 무죄가 되어도 그들에게는 알 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터뜨려서 정치생명을 끝내버리면 그만입니다. 대사 중 진짜 기억에 남는 명언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려는 자, 자신의 인생도 걸어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호사가, 유튜버들이 일제히 떠들어대고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언론이나 해외 정보기관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답니다. 일단 8월을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는 막 논평하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실각설은 그저 설일뿐이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진핑은 미중 무역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30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