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9화(윤석열, 특검 2차)

이진숙 방통위의 증거인멸 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관회의

by 겨울방주

Jun 3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입니다.

7월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더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윤 측, 30일 내란특검 소환조사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로" -오마이뉴스-

“윤석열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나오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특검이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신문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거부감을 드러내며,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30일 논의 재개... '유감 표명' 나올까 -한국일보-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을 둘러싼 회의를 재개한다.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란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

“의제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할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을 향한 규탄 여부다.”

3. ‘PC 대량폐기’ 증거인멸 의혹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수처 고발 -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30여 대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폐기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지난 27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업무용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3~5년 주기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폐기한다고 밝히며 공문까지 제시했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업체에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윤석열 정부 때 업무 기록을 급하게 없애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나 봅니다.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짓이 죽을 짓인지를 아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려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특검에 법령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요? 이런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무엇을 지킬 것을 요구하려면, 자신이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몽니를 부린 것도 모자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기술을 동원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출석해 달라는 특검과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것도 윤석열입니다. 그런 그가 특검을 향해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깊은 의문입니다. 애초에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 또한 윤석열입니다. 그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관회의... 정말 질립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했던 일로 인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해서 사법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면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을 규탄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기본권(참정권, 선거권)을 침해한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법부 또한 청산 대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강렬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를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완전히 갈아엎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증거인멸 시도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까지 된 상태입니다. 국가재산을 폐기하려면 일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진숙의 방통위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멋대로 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급히 폐기해야 했을까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라도 있나 봅니다. 방통위는 계약서도 안 쓰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이 부분이 부각되어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인멸을 하면서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며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느니,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해 달라느니, 독임제를 해달라느니 온갖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진숙은 평기자 때의 행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나 봅니다. 간부가 되더니 아예 그 행동을 180도 바꾸었으니 말이죠.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정말이지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청산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를 것 같군요.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의 폭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발 국민주권정부만큼은 바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