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8화(윤석열 사실상 출석거부)

헌법으로 돌아가라!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지지율 62%

by 겨울방주

Jun 2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바로 주말입니다.

바로 내일이 바로 윤석열이 특검소환에 응하여 출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 나름의 논평을 해 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지하주차장 출입 안되면 특검 출석 불가" 통보한 윤석열 -오마이뉴스-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호소로 체포를 피한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시시각각 입장을 바꾸고 있다. 25일 밤에 특검소환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26일 오전에는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했고, 오후에는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에 불응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직대통령은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했다.”

2. [신간] 비상계엄이 일깨운 민주주의 원리…'헌법으로 돌아가라' -연합뉴스-

“헌법으로 돌아가라 = 박용대·백민·백승헌·장현은·추은혜 지음.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일련의 사태를 변호사들과 법조 취재기자로 구성된 집필진이 헌법과 계엄 관련 법률 등을 토대로 돌아보고 분석한 책이다.”

“12·3 비상계엄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절차도 충족하지 못했다. 책은 이승만·박정희·최규하 정권 시절 선포된 비상계엄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헌법과 법조문만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권력 남용에 저항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법의 취지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당한 권력 행사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법은 독재의 칼이 아닌 민주주의의 방패로 거듭난다고 했다.”

3. '이 대통령 잘하고 있다' 62%… 국정 지지율 2주 만에 9% p 올라 -JTBC news-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6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주 사이 9% p 높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4개월 이내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3~25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다.”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필요하지 않은 조치' 28%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예산도 반영했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37%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59%로 더 높았다. 주로 보수,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는 응답이 31%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논평한 글에 이렇게 썼었죠... '윤석열은 6월 28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53

27화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7화(윤석열 체포 기각)

터지기 시작하는 주진우 의원의 병역비리, 그리고 시진핑 실각설(?) |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윤석열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의사를

https://brunch.co.kr/@e446f1d4ac11425/453

윤석열은 그동안 체포에도 불응하고, 헌재에서는 궤변을 일삼지를 않나, 공수처나 특검의 법집행을 불법하다고 하질 않나... 비공개로 해달라고 때를 쓰지 않나... 이를 고려해 보자면, 저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윤석열의 패턴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체포영장 신청->특검 출석하겠다고 말함->법원 기각->비공개로 해주지 않으면 출석 안 하겠다->체포영장 신청->특검 출석하겠다고 말함->법원 기각->다시 말 바꾸면서 동일한 패턴 반복하여 시간을 질질 끈다.

윤석열은 검찰에서도 잔뼈가 굵어왔지만, 특검팀에도 있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특검의 하는 일, 생리에 대해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위의 패턴처럼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법원이 문제일까요? 사법부 자체를 엎어야 하나요...?

내란정국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잔당들은 아직도 남아서 속칭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아있는 극우 파시스트 청년들이 내란을 또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극우청년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한 극우청소년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사회는 어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헌법으로 돌아가라... 이 문장을 보니 생각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문명사회로 진입하면서 잃어버린 진정성을 찾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문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랑이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헌법 자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것도 있었으며, 국회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계엄선포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엄선포당시에 전시나 사변도 아니었고, 행정이나 사법이 극도로 교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극우 선동가들이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이 계엄은 평화의 계엄, 즉 계몽령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극우청년들, 청소년들이 온갖 혐오의 말을 쏟아내면서 윤석열을 지지하였습니다. 완전히 헌법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에게 헌법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 뿐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오로지 돈이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돈을 숭배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민주공동체 구성원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헌법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우청년, 청소년, 유소년들은 계집신조라는 신조어까지 쓰면서 혐오 및 성차별까지 밈으로, 유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는 조금씩 그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절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국 시민들은 절대 감시의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감시의 눈을 계속해서 정부로 향하는 것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될 것이라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도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브하게 문재인 정권에만 기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러할 경우 더는 회복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각주

*: 지랄발광은 개지랄의 경북방언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도 나옵니다. 또한 지랄은 뇌전증(간질)을 뜻하는 옛말이고, 발광은 미친 병의 증세가 밖으로 표출되어 비정상적이고 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둘은 의학적 용어가 퇴색된 채 감정을 주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의미를 속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넣을까 말까 쓰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듯하여, 한 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서 내란잔당들이 어찌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