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0화(무산된 윤석열 소환)

이상하게 흘러가는 검찰개혁, 가망 없는 국민의힘

Jul 1.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방주의 아침논평을 쓴 지 어느덧 6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 아침논평을 쓰면서 더운 여름을 맞이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군요.

이 여름을 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짧은 가을이 올 것이고, 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더워서 기운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 줍니다. 정숙함과 고요함을 갖춘 계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적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평온함을 깨부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저항권을 행사하고, 광장에 나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 역시 거의 매주 주말마다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숙함과 고요함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하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7월 1일 윤석열 2차 조사 무산... 특검 "출석 불응" -오마이뉴스-

“30일 오후 6시 50분경 윤석열 씨 쪽 법률대리인단은 '7월 1일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석열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면서 특검이 통보한 1일 2차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이에 ‘출석불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1일 2차 소환 무산을 '출석 불응'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영장 청구 등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다. 2차 소환 날짜를 피의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하지 않아 다시 잡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윤 씨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당초 특검이 통보한 2차 소환일은 6월 30일이었다. 29일 새벽 윤 씨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특검은 하루 뒤인 월요일(30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윤 씨 법률대리인단은 반발하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고, 출석 통보 과정에 변호인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댔다. 특검은 7월 1일로 변경했고, 윤 씨 측은 7월 5일 혹은 6일로 출석날짜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 측이 출석 불가를 명확히 하면서 7월 1일 소환은 무산되었다.”

2. 정성호 “검찰개혁, 여야 협의 거쳐야···검찰청 이름도 바뀔 것”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할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4·5선)은 30일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기능을 분리하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가 아니다”라며 기능 분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 명칭의 예시로는 ‘기소(공소) 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 등을 언급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법안(처리)이니 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실행 시점으로 오는 9월을 꼽으며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3. 김용태 떠나며 “국힘 개혁 점수 빵점”… 내일 ‘송언석 비대위’ 출범 -중앙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갑), 초선 김대식(부산 부산사상) 의원과 원외 인사인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한 점수는 빵(0)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특검팀에 있어 봤으니, 특검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무슨 수를 써서든 특검의 기간 동안 버텨내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 기술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치는지 윤석열이 두 손 두 발 다 들지 궁금하군요. 윤석열은 어쩌면 자신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사법부에 동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선회할 것이고, 그것이 먹히면 또 버티고, 그런 방식을 반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특검의 시간을 날려 보낸다면,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숨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특검은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하군요. 윤석열의 법 기술+궤계에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를 역이용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이 그를 엄히 벌하기 위해 법기술을 동원하여 버티고 버티게 할 요량인가 봅니다. 이래저래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만 쌓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정말 짜증 납니다.

그나저나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검찰청 해체가 아니라 기능분리라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새로운 명칭의 예시로 기소(또는 공소)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이라고요? 왜 그런 곳에다 검찰청을 붙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해체, 더 나아가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설프게 검찰을 남기다가 나중에 역으로 당한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소청과 중수청이지 기소검찰청과 중수검찰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명칭에 얼마나 치를 떠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검수원복을 하게 만들었던 것을 떠올리면, 이것은 아닙니다! 당장 철회하시고 기소청, 중수청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란 오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구태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국민의힘에 대한 개혁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그대들이 받아야 할 죗값은 더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청산하고, 친윤세력들을 청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상상이상으로 깊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이상, 토양을 정화한다거나 건강한 식물들이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그 나무를 없애는 것이 어려울 것 같군요. 깊이 자리 잡은 뿌리들이 건강한 식물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 토양을 오염시켜 그 뿌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토양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오염은 혼돈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