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14화(중동, 미국,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 결정은 잘한 결정입니다.

by 겨울방주

Jun 23.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나저나 중동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역내 모든 미국인은 합법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죠.

결국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나토회의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김민석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요구'한 국힘... 조목조목 반박한 민주당 -오마이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며 후보자 지명 재고를 요청했으니,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복원의 의지"를 김 후보자 거취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아하는 입장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배분 문제는 국회 소관이며 또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통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후보자 사례를 보면 어떻게 대승적으로 협조했는지 잘 알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선결 과제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재배정이 필요하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 이 대통령, 나토 회의 불참키로... 중동 정세 등 고려 -YTN-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회의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여러 국내 현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측의 설명이다.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토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정상 간 만남은 불발되었다,”

“G7 회의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예정됐던 한미 회담이 불발됐는데, 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G7에 이어 중동문제까지 발목이 잡힌 만큼 정부는 방미 등 별도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3.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 혐의 포착…"군 검찰과 처분 협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날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4. 美, 이란 직접 때렸다… 트럼프 “3개 핵시설 성공적 공격” -매일경제-

“미국이 6월 21일(현지 시각)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했다. 난 6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향후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라고 밝히며,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라고 덧붙였다.”

“포르도는 이란의 대표적인 지하 핵시설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의 핵심 기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해당 시설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란 핵농축 능력을 제거하고 핵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장병들을 치하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선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팀도 해본 적이 없는 만큼 팀으로서 협력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끔찍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많은 진척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쓰고 내란의힘이라고 읽습니다.)은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막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하였는데 김민석까지 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자신들에게 재앙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온갖 훼방을 놓으며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 프레임 씌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나이브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브하게 갈 경우 우리는 노무현을 전 대통령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주권을 영구히 잃을 것이며, 이를 대리할 이재명 대통령도 잃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김민석 후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찰 개혁(검찰 해체)을 해낼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민주당더러 개혁하지 말고 내버려둬 달라는 생떼라고 해야 할까요? 하기야 지들 살고 싶으니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살려줘야 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살려줬다가 우리는 노무현을 잃고, 우리의 주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절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 척결해야 합니다. 그 반역자들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반역자들은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역자들의 씨가 살아있다면 언제든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죠.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광장에 나가서 목이라도 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을 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말(2021년)에 자신에게 선거결과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회 앞으로 모아서 선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의회를 습격하였습니다.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엄청난 상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를 재판해야 했지만, 그럴 의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과 놀라우리만치 비슷한 행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였고,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거나 하는 등의 강경정책을 트럼프는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LA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잠잠해졌는데, 그 시위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방위비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G7때는 미국 내 문제, 이란문제등으로 인해 조기 귀국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 하였지만, 미국이 이란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하여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나토국가는 우리나라에게 사실상 군수공장 역할을 떠맡기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나라가 나토의 친 이스라엘 행보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나토와 러시아는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러시아와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젤렌스키가 좀만 더 명민하게 판단했더라면, 나토에 가입하려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와 영토를 맞대는 것을 매우 껄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완충구역이 필요한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하겠다고 덤벼드는 통에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정말 껄끄러운 상황인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덤벼든다면 이는 러시아입장에서 더욱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나라 군사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몇 배는 더 껄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및 우주기술발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원래 러시아는 소련 당시 우리나라의 민항기를 격추시킨 전례가 있었고, 결국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었는데, 배상금 대신 무기나 항공기등 여러 방산기술이 담긴 것들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분해하여 분석을 한 뒤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와 협력하여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킨 셈이 됩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될 국가라고 봅니다. 북극항로도 러시아와 잘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할까나...

내란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란 임무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풀려난다면 또다시 뭉치는 어이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들이 다시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특검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저들에게 내란, 반란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멸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