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언 16장(국민주권!)

지금 민주주의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2025년 07월 16일 –잠언 16장-

잠언 16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권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옛날시대의 주권자는 바로 국왕입니다. 국왕은 백성들을 통치함과 동시에 보호합니다. 그런 국왕이니 만큼 책임과 권한도 지대합니다. 그런 주권자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화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현시대의 주권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공화국 시민이 바로 주권자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 국민주권시대를 제창하면서 국민주권정부를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그 근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역대 대통령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국민들의 주권이 자신의 것인 양 오남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 시기에는 대통령=왕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지속하면서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조금씩 자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 주권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는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명박, 박근혜가 국민 주권을 위한 정치를 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을 썼을 뿐이죠. 다만 박근혜의 경우 사람을 가려서 썼으면 욕을 덜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역시 국민주권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서 윤석열이라는 폭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주권을 아예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자입니다. 그는 국민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실패하여 파면되었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을까요? 윤석열을 움직인 깊은 배후는 없었을까요?

잠언 16장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저녁의 잠언 말씀입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한 주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