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33화(배민규제법 이재명의 사과)

법기술을 시전 하는 윤석열. 내로남불일까요,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일까요?

Jul 1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 세 개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진보당 "배민규제법으로 골목경제 살리자" -오마이뉴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배민규제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민규제법은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으로도 불리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주들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이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배민규제법은 배달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독과점 심화로 인해 중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소상공인,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다.”

2. 이 대통령 “정부 책임 다 못했다” 머리 숙여 사과···참사 유가족들 흐느껴 울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필요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 ‘특검 수사 반발’ 尹 구속적부심 18일…尹 출석여부 검토 -매일경제-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석열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수수료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등 많은 문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것으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배달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으로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다면 과연 누가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정권, 윤석열정권 하에서 발생한 대참사에 희생된 사람만 진짜... 말도 못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재입니다. 그러니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란당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한 맺힌 눈물과 절규를 그 정권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헌법이 말하는 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기술을 사용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말이죠. 밝혀져서는 안 될 배후가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검사재직 시절 수사를 해왔으니 누구보다 그 공포를 잘 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최대한 수사받는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특검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잘 버티면 윤석열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밝혀져서는 안 될 배후가 있다고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올 것 같군요. 저번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특검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내로남불식 발상일지 아니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