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조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이러해야 합니다.

조국이 정치인으로서 대성하려면? 사설에 대한 입장-34

by 겨울방주

Aug 1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덥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담은 사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이번에는 정치인 조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적은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사설을 공유하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조국의 앞길

신문사: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15일 0시 석방됨으로써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왜곡된 암울한 시기가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는 물론 정치 지형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지난 8개월의 정치지형 변화는 조국혁신당의 입지를 좁혀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검찰 및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조국혁신당 못지않다. 그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했던 강경한 투쟁 노선과 개혁 어젠다는 이제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주장하는 내용

1. 일단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돌파구를 찾으려면, 미래 지향적 국가 지도자로서 사회경제 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2. 조국 전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닥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국의 사면·복권을 결정하며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국 전 대표가 국정운영에 협력하며 이에 화답한다면, 범민주진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두 사람의 정치적 연대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다만 무리한 대권행보는 자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3. 다만 조국은 그의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의 정치적 정당성과 맞닿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한 실체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가 그의 정치적 위상의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감정적 대립구도나 추상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과거 경험에 매몰되지 않는 미래 지향적 정치 철학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차별화된 리더십 모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결국 조국의 정치생명은 과거의 서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시하는 미래 비전의 설득력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복귀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었을 당시 가지고 온 ‘윤석열 정권 타도’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고,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역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P2: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및 복권을 시켜주었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권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비해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P3: 다만 조국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딸 조민의 입시 논란에 대한 것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이를 조국에 대한 억울한 프레임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C: 일단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었을 때 내세운 윤석열 정권 타도는 이미 그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에게 좋을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및 복권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무리한 대권 준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범민주진영으로서 서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조국은 그의 딸 조민의 입시논란에 대한 것부터 해결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그에 대한 억울한 프레임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굳건한 동반 정당으로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야권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버린 국민의힘은 그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잘못되었을 때 견제가 가능한 유일한 정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고요? 만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면서 초 거대 정당이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어긋나게 갈 경우 견제할 정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이들에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세력의 정당입니다. 거대화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전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민심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극우정당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자민당 일당우위제였던 나라)의 사례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울 때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도 빠삭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P2: 네. 저 역시 조국 전 대표가 무리하게 대권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의 체급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을 익혀야 비로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초단체장부터 도지사까지 하면서 정무적, 행정적 감각을 익혀온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그 어려운 삶을 자신의 몸에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 또한 그만의 삶과 정무적, 행정적 감각을 익힘으로써 또 하나의 대권후보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범진보진영의 지도자이며, 검찰의 기획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P3: 조국 전 대표는 그의 딸 조민의 입시논란부터 해결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 그의 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비로소 조국에 대한 억울한 프레임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하여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안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과는 정치적 동반자로서,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 돕고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텐데 벌써 조국혁신당을 누르려는 그런 시각을 가진 당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신입니다. 물론 일당우위제로 갈 수 있겠지만,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식의 정치는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조국 전 대표는 자신의 억울함부터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에 대한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임을 수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C: 조국혁신당이 굳건한 동반 정당으로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미 야권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버린 국민의힘은 그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잘못되었을 때 견제가 가능한 유일한 정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울 때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도 빠삭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무리하게 대권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의 체급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책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무적 감각과 행정적 감각을 익힌다면, 그 또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 다 범진보진영의 지도자이며, 검찰의 기획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는 우선 그에게 씌워진 조작된 프레임부터 벗겨내는 것이 그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에 대한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임을 수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