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이 민주당만의 뜻대로 통과가 되었을까요?

민주당 단독 주도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매일경제 사설에 대한 입장-35

by 겨울방주

Aug 23.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네. 주말아침에는 늘 하는 것처럼 사설에 대해 제 입장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 제가 다뤄 볼 내용은 바로 '언론'입니다.

지금도 언론이 계속해서 국민주권정부를 교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기득권이 언론을 통해 저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검찰 개혁 이전에 언론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여론은 또 분열될 것입니다.

그럼 사설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오늘의 사설은 매일경제의 방송 3법에 대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는 방송 3법이 야당과 협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주도하여 통과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제 입장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시각이 있다면 다른 시각도 좋습니다.

제목: 與 뜻대로 방송3법 모두 통과 … 첫 이사회 구성이 공정성 잣대 [사설]

신문사: 매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EBS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KBS 관련 방송법, MBC 관련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3법' 개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다.”

주장하는 내용

1. 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사의 수를 현행 9 ~11명에서, 13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100%에서 40%로 줄이는 대신, 시청자·학계·직능단체·임직원 등의 추천 몫을 확대하는 구조가 오히려 조직력이 강한 언론노조, 민주당의 영향력만 키울 것이라고 한다.

2.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는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주었으며, 공영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꾼 과거가 있었지만, 편파 논란 및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었다.

3.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 3법 개정을 강행한 만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사회 구성은 투명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당이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결론

“만약 이번에도 친여 성향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을 선출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방송의 정권 비판 목소리는 잦아들고, 편파 방송 시비가 반복될 것이다. '방송 독립'이라는 입법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방송3법 재개정 요구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여당의 개정안에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40%로 줄이고, 시민들의 추천 몫을 확대하는 방안의 구조는 오히려 민주당과 언론노조만 유리하게 해 줄 뿐이다. 그리고 시민 몫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P2: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개혁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방송을 장악한 것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 방송개혁을 하기 위해 방송 3법 개정안을 낸 여당인 민주당 정부 역시 지난 정권들과 다를 바가 없다.

P3: 민주당은 방송 3법을 강행하는 대신, 야당인 국민의힘과 더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만큼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국회 몫의 40%는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C: 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을 40%로 줄이고, 시민들의 추천 몫을 확대하는 방안의 구조는 오히려 민주당과 언론노조만 유리하게 하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공영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방송을 장악해 온 역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되어 온 관행이다. 이는 국민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민주당 정부 역시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관행대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논의하는 대신, 방송 3법을 강행하였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이사진 구성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몫의 40%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지고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국민의힘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해당 사설은 무슨 근거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몫을 줄이고, 시민 몫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명제를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의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확대하고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죠. 지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독재정부였으며, 그 정부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신문의 사설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건가요? 아니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니까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은 것입니까?

P2: 지금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역대 정부 중에 국민의 몫을 보장해 주는 방송법을 개정한 정부가 있나요?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정부가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의 몫을 가시적으로 보장해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개입할 수 있게 했는지 말이죠.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개입을 보장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닐까요? 어느 정부도 국민의 개입을 지금의 정부만큼 보장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정부를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 역시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P3: 야당을 국민의힘으로 전제를 깔고 사설을 쓴 모양입니다.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있고요.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불참한 국민의힘만 빼고 출석인원 180명 중에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야당도 같이 표결하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같이 논의를 거쳐가면서 했을 텐데요? 조국혁신당도 있었고, 개혁신당도 있었고 무슨 야당과 논의 없이 일을 진행했는지 알 길이 없네요.

C: 해당 사설은 무슨 근거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3법은 국민주권정부에 맞춰서 국회 몫을 줄이고, 시민의 몫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 해당 사설은 지금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어느 정부에서 지금 정부처럼 국민들의 개입을 보장하는 법안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협의 없이 민주당의 뜻대로 통과가 되었으니 책임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사설에서 주장하는 야당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협의를 하고 싶었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억지를 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있고요.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불참한 국민의힘만 빼고 출석인원 180명 중에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것은 맞지만, 야당인 다른 당들도 같이 논의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논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지라면서 이사회 구성에 일절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소망(국민들의 소망)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듭니다. 해당 사설의 논조대로라면, 이사회 구성은 국민의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설이 전제로 깔고 주장하는 내용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