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정치 끝내자는 말에 말로는 백 년 도약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대한 서울경제의 사설-사설에 대한 입장-33

by 겨울방주

Aug 1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낮에 날씨 꽤 더웠죠?

언제쯤 선선한 날씨가 시작될까요?

그런데 더운 날씨 치고는 시원한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

아래의 사설을 공유하고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사설] 李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신문사: 서울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력이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초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연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관건은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이다.”

주장하는 내용

1.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9%로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 하락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으로 국론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과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축제가 되었다.”

3. “민주당은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의식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결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고도 후속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로드맵 등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9%로 지난번보다 5% 정도 하락했는데, 이유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하였기에 이번 사면은 국론분열을 불러올릴 수 있다. 조국은 반성도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한 것이다.

P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했었어야 했다. 이번 축제가 반쪽짜리 축제가 된 이유도 다 정청래 당대표의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을 해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P3: 코스피 5,000을 부르짖으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 및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것은 기업과 대주주의 피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매우 역행하는 행위다. 야당과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추석 전에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C: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줄 아는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축제도 반쪽짜리 축제가 되었다. 이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부르짖으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 및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것이 기업과 대주주의 피를 말릴 심산인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매우 역행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노란봉투법 및 상법개정안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하고, 추석 전에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 잘하고 있다 71.3%, 잘못하고 있다 27.7%가 나왔습니다. (8월 8일~9일, CATI(1003명), ARS(1008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출처: 자로소의 경제와 생활정치 25년 8월 여론 조사 종합 집계 그렇다면, 과연 한국갤럽을 인용한 서울경제 사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을 담기 위해 한국갤럽을 인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해당 사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으로 국론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쓰면서 조국 전 당대표를 사면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이와 같이 특정프레임을 씌운다면, 여론의 흐름을 단순화 또는 왜곡화를 시킬 우려가 매우 큰 것이죠. 이는 그동안 아침논평과 사설에 대한 입장을 연재해 온 저나 다른 신문사들이나, 다른 유튜버들도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해당사설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키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및 복권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의 마음을 흐트러트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민주진영의 스피커를 자처해 온 일부 소형유튜버들 마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언론개혁이 이래서 필요한가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일가족을 절단 낸 조국 사태에 대한 대중의 감각을 ‘일진 상상’과 연결하며,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특정한 감정 회로로 설명하여 대중의 감각을 지나치게 단일화하거나 대중의 감정 구조에 과도하게 투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응은 세대, 계층, 정치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왕따-일진’ 감각으로 포괄하기엔 지나치게 협소한 문제가 있으며, 공정이라는 정치적 프레이밍의 이분법을 취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억울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일로 제일 큰 정치적 이득을 취한 자가 있었죠.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2: 해당 사설이 정의하는 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반목하지 말고 잘 지내라고 꼬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게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친윤 계열 국회의원들이 탄핵정국 속에서 했던 행위들은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든 일들을 자행해 왔죠. 백골단, 윤석열 체포방해, 서부지법 폭동 선동, 탄핵 반대집회 등등... 심지어 저들은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이재명 정부 반대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대표 선거기간 동안 당원들은 극우화되어서 조경태나 안철수를 향해 배신자라고 하기까지 했으며(조경태, 안철수는 윤석열을 끊어내야 당이 살아남는다는 입장을 보인 후보들입니다.), 심지어 극우가 당을 점령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극우인사들의 터치가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당은 회생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빨리 위헌정당해산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P3: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탈세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법을 강화시킨 것 아닌가 싶네요. 다만, 정부여당의 상법개정안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도 반발을 하는 등 제대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같네요. 더군다나 노란봉투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기야... 해당 사설을 실은 신문사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것 만큼은 꼭 알았으면 합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추석 전에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시민사회는 검찰과 사법, 언론에 대한 행태를 진절머리 나게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사설의 눈에는 국민의힘만 야당인가 봅니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야당취급도 안 하나 봅니다.

C: 여론조사를 프레이밍을 씌워서 왜곡 인용하여 조국 전 당대표의 사면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점, 야당을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으로 지목하여 국민의힘과 협치 하라고 주장하는 점, 아직 시민사회도 비판 중인 미완의 상법개정안등을 두고 비난하는 점, 야당을 국민의힘으로 전제를 깔고 추석 전에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역시 검찰, 언론, 사법은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