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김건희, 윤석열을 용납하지 말 것.

법이 만인에게 과연 평등한가? 사설에 대한 입장-32

by 겨울방주

Aug 1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적어두고자 합니다.

제목: ‘국정농단 김건희’ 구속하고, ‘법 위의 윤석열’ 용납 말라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김건희의 16개 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건희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주장하는 내용

1. 김건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법원 역시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서울대 석사과정을 핑계로 동문서답을 했다. 명태균의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 힘도 없는데 명태균이나 김영선이 자주 연락을 해와서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건희는 지속적으로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라고 반복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 그것도 거짓말이다.

3.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게다가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도 무시하고 항소를 하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는 역겹다.

결론

“법원은 김건희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건희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특검조사받기 전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김건희는 실제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동문서답까지 일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다.

P2: 반클리프 목걸이가 2004년도에서 2007년도에 홍콩에서 받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그것은 2015년 11월에 처음 출시되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P3: 윤석열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속옷바람으로 체포에 저항하여 체포 집행을 무위로 돌렸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포장하는 행위는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타국의 극우세력들까지 자극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1인당 10만 원판결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거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법을 자기 위주로만 돌리는 내로남불의 행태다.

C: 김건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수사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더. 그리고 윤석열은 1차와 2차에 걸쳐 속옷바람으로 체포에 저항하여 그 집행을 무위로 돌렸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위를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포장하면서 자신이 배상해야 할 1인당 10만 원판결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하는 내로남불식 법꾸라지의 행태를 용납하면 안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비단 김건희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도 그랬고, 박정희나 이승만도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단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2: 특검이 조사를 하면 다 드러날 텐데 왜 그런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는 특검을 우습게 아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시켜 특검의 칼날을 피할 심산인가 봅니다.

P3: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특검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극우세력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인가 봅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을 사용하는 법기술자의 행태를 비단 윤석열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C: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른 것은 김건희(막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청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면 다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서 하는 김건희의 행동은 특검을 우습게 여기는지, 아니면 특검의 시간을 낭비하기 위한 행동인지 알 길이 없네요. 윤석열 역시 특검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는 프레임 공작을 하여 극우 지지자 및 타국의 극우세력들을 자극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심산일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을 활용하는 행태는 내로남불형 법꾸라지입니다. 뭐 솔직히 그가 법의 심판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비참한 최후가 될 것 같군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