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가 있는 저녁-17(노란봉투법, 로봇주가상승)

화성시 AI 공모전, 서울시 공무원 간 AI 사용법 전수

Aug 2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저녁도 AI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AI 기사

1. 화성시, AI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9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통·복지·안전·환경 등 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아이디어 등이다.”

“참가 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2. 노란봉투법 효과?… 로봇·자동화株 고공행진 -ZDNET KOREA-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봇 산업이 새로운 수혜 업종으로 부각됐다.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대체 인력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노사 분쟁이 증가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로봇 산업이 대안으로 부각됐다. 경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절감과 생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3. 서울시 공무원, 동료에게 AI 전수 나서…'나만의 행정서포터즈' 확산 -전자신문-

“서울시가 공무원 주도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행정 현장에 생성형 AI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와 노하우를 동료 공무원이 직접 전하는 '실전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소문청사에서 '나만의 AI행정서포터 만들기' 교육을 열고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GPTs 활용법을 전수했다. 이날 강의는 AI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한 현장이었다. 계약심사과 임원식 주무관은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험담을 풀었다. 임 주무관은 “AI 활용의 핵심은 반복적인 비핵심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라며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AI에 우선 위임했는데, 문서 취합, 회의록 작성, 보고서 정리, 단순 공문 발송 등 반복성이 크고 결과 편차가 적은 업무가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는 이번에 AI를 어떻게 행정 거버넌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치릅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이를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미래시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윤석열 정권이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 하지를 않았으니 사실상 뒤쳐진 셈이죠. 우리가 먼저 선도할 기회였지만, 그 시기를 놓쳐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유능한 정부가 출범하여 AI를 발전시킨다니 각 지자체마다 그 궤를 같이 하는 거죠. 모쪼록 제가 사는 곳에도 그런 붐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마치 노란봉투법이 잘못되었다고 여론을 호도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노사갈등이 심해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제를 깔고 자동화, 로봇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가조작이라도 했을까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써먹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아니든 로봇이나 자동화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나요? 더 이상 사람 뽑기 싫어서 자동화, 로봇을 도입한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중에 경영진도 인공지능이 대체할지 누가 압니까? 일론머스크는 아예 AI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죠. 물론, 인간이 개입하기는 한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경영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엊저녁에 AI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AI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여실히 느끼고 말았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인간에게 치명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쓰기 싫어서 자동화, AI로봇을 활용하겠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로봇세나 인공지능세금을 부과하여 그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시도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을 얻을 방법이 상당히 요원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활용법을 전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이제 공직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인공지능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행정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서울에만 하고 다른 지방은 안 한답니까? 무엇이든 서울만 먼저 시작한다는 게... 괜히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만 서울시에서 제대로 해내서 사례를 남긴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시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의 AI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기사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거버넌스 아이디어를 구하는 내용의 공모전을 낸 화성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사(노란봉투법에 대해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써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기 위한 여론선동.)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활용법을 전수해 주는 것까지 봤습니다. AI기사를 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은 AI는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하며, 경영자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굳이 사람 안 쓰고 AI를 탑재한 로봇을 사용하겠다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분들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