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편(10.29 추모, 한미협상)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사이렌, 한미 무역 극적 타결

Oct 3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는 10.29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그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4.16에 이어서 잊으면 안 되는 참사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참사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인지는 더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다만, 대책 없이 뜯기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일본의 폭로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암담합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3년 만에 정부가 왔다,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가 등 돌리지 않겠다" -오마이뉴스-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시 전역에 울려퍼진 1분간의 추모 사이렌으로 시작된 3주기 기억식... 이 기억식은 10.29 이태원 대참사 3주기를 맞아 참사 이후 최초로 행안부와 서울특별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광화문 북광장에서 합동 기억식을 열면서 울려 퍼진 추모 사이렌이다.

2.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매년 최대 200억 불씩 2천억 불 현금투자 -머니투데이-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빼고 반도체·원전·2차 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제한했다.

3. 한-미 AI·퀀텀·바이오 협력 강화한다 -오마이뉴스-

한-미 양국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AI 양자(퀀텀),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합성생물학 등 첨단 과학 기술분야 협정,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를 체결했다.

4. 젠슨 황, 이재용·정의선 만나 AI칩·자율주행 관련 계약 맺을 듯 -한겨레-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30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3자 회동’을 하여 만찬을 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5.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반짝이는 왕관을 획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한국은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면서 거대한 고대 왕관의 복제품을 선물했는데, 지도자들은 반짝이는 선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감사를 호소함으로써 무역 및 국방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대가로 미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6.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핵잠수함 개발 지원 요청... 미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 -요미우리신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만났고,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받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핵잠수함 개발 지원을 요청했다. 회담 후 한국 측은 한국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등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3년 만에 정부가 왔다,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가 등 돌리지 않겠다" -오마이뉴스-

P1: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참석 일정으로 인해 영상 추모사를 보냈는데, 참사 유가족과 국민 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미흡했던 대응과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 및 위로까지 모든 걸 되돌아보고 하나씩 바로잡아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는 국가의 방임 및 부재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고 애끓는 그리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분들에게 국가가 등을 또 돌리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P2: 이전 정권에서 외면했던 12개국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46명도 최초로 정부 초청을 받아 3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가족, 시민 2000여 명이 기억식에 함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일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직면해야 했다.

P3: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날 위험을 알렸어야 할 사이렌이 늦게 울렸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끝없는 통곡, 국가가 더 빨리, 더 정확히 대처했어야 했다는 질책, 반복되는 참사를 끊어내지 않으면, 서글픈 사이렌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 경고 등 모든 것이 사이렌 소리에 담겨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해 내겠다며 미뤄왔던 생명 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희생자 에벤센씨의 엄마 수잔나 에벤센씨도 무대에 올라 3년 동안의 시간을 떠올렸다. 자신의 딸이 화물번호가 찍힌 채 하나의 소포로 돌아온 것은 말로 표현키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며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년 내내 싸워오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위로하고 돌보려고 했다고 전했다. 희생자 안지호 씨의 동료인 배우 문소리 씨도 이날 무대에 섰다.

2.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매년 최대 200억 불씩 2천억 불 현금투자 -머니투데이-

P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00억 달러의 현금투자와 관련,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다고 하며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를 하므로,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펀드를 포함,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뒤 투자방식, 이익 배분율 등을 두고 세부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 및 보증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전액 현금, 일시불을 요구했었다.

P2: 상호관세는 7월 말 합의 후 이미 적용된 대로 15%를 적용키로 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되며, 의약품 복제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등은 무관세라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P3: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배분할 것을 양국이 합의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3. 한-미 AI·퀀텀·바이오 협력 강화한다 -오마이뉴스-

P1: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 산업 분야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 AI 전분야에 걸친 AI 기술 수출 협력, 공동 AI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합치게 되었다. 또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 통신(6G),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협력도 강화하며, 기초연구 및 인력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굳게 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P2: 미국 대표 크라치오스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재정의하며 각각의 기술번영 협정을 통해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사람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주권을 키우게 되며, 한미 양국 간 AI 연구개발 및 AI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P3: 배경훈 부총리도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을 통해 자유, 상생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고,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교류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수석은 MOU 발표에 이어 크라치오스 실장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 워싱턴 D.C. 에서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어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젠슨 황, 이재용·정의선 만나 AI칩·자율주행 관련 계약 맺을 듯 -한겨레-

P1: 블룸버그 및 외신과 재계 설명에 따르면 젠슨 황은 30일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서울에서 만나 만찬을 하고, AI 반도체 공급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젠슨 황 CEO가 한국의 기업들과 새로운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구체적 협약내용은 31일에 공개된다고 한다.

P2: 젠슨황은 현지시각 기준 28일 미국 워싱턴 D.C. 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SK, LG, 네이버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들로 지목한 것이다.

P3: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 AI관련 투자 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과 더 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 역시 기술동맹을 통해 AI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공급 협력을 논의(엔비디아와 이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협약이 진행 중이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이뤄지고 있다)하고, 현대차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으로 전망한다.

5.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반짝이는 왕관을 획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P1: 금넥타이를 매고 있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옷깃에 걸린 월계관 메달과 한국 최고의 시민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수여했다. 트럼프는 무궁화 훈장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열린 만찬에서 이 대통령 옆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트럼프에게 선물을 쏟아부은 국가로 세계 지도자들은 오랜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의지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첨과 화려함을 조합한다. 왕관은 10세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한반도 대부분을 통치하고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신라왕국에서 발굴된 왕관의 복제품이다. 반도에서 세 왕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로서 평화와 통일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P2: 김용범 정책실장은 총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제한하는 2,000억 달러의 현금투자를 포함한 무역협정의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국이다. 또한 미국의 행정부가 AI 혁명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칩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려고 함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P3: 다만 그 이면에는 안보문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관계에 어렴풋이 드러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군 유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안보 동맹국들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노력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고려했을 한국이 취역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조지아 사태에 대한 초기 충격은 사라졌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전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20개 이상의 시민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이 시위를 벌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열릴 것 같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수십 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 왔냐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6.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핵잠수함 개발 지원 요청... 미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 -요미우리신문-

P1: 현재 한미 핵협정은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초반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할 생각은 없지만, 재래식 전력을 갖춘 핵 잠수함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디젤 잠수함은 잠항능력이 낮고 북한, 중국 잠수함의 추적에 제약이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동안 북한 조선노동당 총서기와의 회담을 갖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정이 맞지 않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한 그는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중임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하겠다며 한국전쟁 종식의지를 밝혔다.

P3: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정권이 재임기간 동안 외면해 온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가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비록 APEC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담화를 통해 깊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등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회의 책무를 다 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해 내겠다며 미뤄왔던 생명 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가족 딸이 화물번호가 찍혀 돌아왔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가슴 한켠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먹먹함이 몰려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헌법에 적힌 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 살지만, 그 시간만큼은 마음속으로 묵념을 했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2. 한미 무역협정이 극적으로 타결을 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숨 돌렸습니다. 기존 대로 1,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한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사실 미국은 전액 투자, 현금 투자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만 좋고 한국은 파국을 맞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무역의 의미가 없지요. 서로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양 측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무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상호관세는 7월 말 합의 후 이미 적용된 대로 15%를 적용키로 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되며, 의약품 복제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등은 무관세라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점도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3.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 산업 분야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 AI 전분야에 걸친 AI 기술 수출 협력, 공동 AI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6세대 통신(6G)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협력도 강화하며, 기초연구 및 인력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 대표단의 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번영, 한국은 사람중심의 포용적 AI, 자유와 상생, 그리고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뉴스를 논평할 때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논평한 게 있는데,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 속에서 협력하는 생태계가 진정한 소버린 AI>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자면, AI의 진정한 생태계는 사람중심의 포용성, 자유, 상생, 연대와 화합이라고 봅니다. AI에게 그러한 것을 심어준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이야기했던 디스토피아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번영만 추구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옵니다. 그러니 자유와 상생, 사람중심, 연대를 같이 넣어야 합니다.

4.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서울에서 3자 회동을 거쳐 삼성전자, 현대, SK와 협약을 맺을 예정인가 봅니다.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AI 반도체 등 협약을 맺고 발전을 시킬 요량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의 AI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가 되겠지만, 적어도 기술번영, 통제를 위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유, 상생, 사람중심, 연대로 이루어진 AI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AI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5. 앞에서 이미 논평을 한 것이 있기에 간단하게 논평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대접하면서 좋은 협상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면에 있는 문제를 걱정하였는데, 안보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동맹국들에게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한국과 같은 안보 동맹국들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노력을 경계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해당 기사를 쓴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하기야 조지아 사태는 정말 미국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법한 비자를 가진 한국인들까지 싹 체포하는 것은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조만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보단체의 시위 이외 극우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을 구해주세요! 혐중시위, 등>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금지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바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