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49(계엄 1주기-6)

지지부진한 내란재판

서부지법의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은 또 덧없이 흐릅니다. 변론은 계속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입고, 혼자 가지 않고 보좌진들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1,511회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자유였는지...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어 복직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복직하자마자 모든 언론사에 대해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금지를 주요 안건으로 내세우려 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도 보였지요.

2025년 01월 26일, 오후 6시 55분,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은 현직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선진국에도 유례없던 일이죠.

1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지금은 수사보다는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을 근거 2차 내란특검법 발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월 10일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국가 인권위원회를 점거하는 사태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사상검증까지 하기도 했답니다. 공산권에서 하는 일이 그날 벌어진 것이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재판은 지지부진, 거부권, 사상검증... 극우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